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특별히 의견 없음,,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실리콘 마감이 되어있는 바닥을 일일이 뜯어서 확인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본인 집에서 바닥면 상태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바닥을 뜯어보기전에는 알수 없는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입법을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어떻게 바닥균열상태를 확인해야될까요?
반대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지방의 부동산거래는 요즘 절벽이며 타 업종의 수입에 비해 영세한 부동산이 대다수입니다.물론 거대한 법인과 일부 수도권의 중개사는 경우가 다르겠으나..중개사들도 국민이며 1년 소득을 타 업종과 비교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개업후 폐업의 실태도 비율이 얼마인지 눈으로 보실겁니다
자꾸 중개사사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하는것은 근본적 부동산 대책이 될수 없습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이 부분은 정말 기가 찹니다.
바닥면 확인할려면 겅화마루.강마루.장판등을 걷어내어 확인해야 하는데 요즘은 모든 바닥재가 실리콘으로 벽과 같이 마감을 합니다.

결국 장판을 걷어 내거나 튼튼히 시공된 강화마루를 뜯어내어 확인한후 다시 원상복구는 누가해야 합니까? 원상복구하는 작업은 전문시공자를 불러야 하는데 그 비용은 결국 중개사들이 부담해야 하는데..이게 말이 되나요.

집주인들이 바닥 뜯어야 한다고 하면 매물을 내 놓겠나요?
결국 거래는 줄아들테고 그러면 수요는 있고 공급이 줄어들면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닙니다!
바닥을 확인할수도 없고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겁니다
 바닥 뜯는 ... 바닥 확인해야 한다고 정책을 낸 담당자의 사고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적극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적극 반대합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적극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손해배상 책임보증금액 상향조정과 바닥면 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는 절대 반대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도록 하는 법안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종전처럼 공제료1억원으로 해야 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 상태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허락없이 남의 재산을 임의로 들쳐보긴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탁상행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완화 및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산림조합이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있독록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 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바닥면 상태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매도인또는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개업공인중개사2억원  이상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적극 반대합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규제 완화와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조정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공인중개사들의 고유 업무입니다.절대  산림조합 등에서 부동산중개업  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산림조합 부동산 중개업등록 완화등
절대 반대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코로나시국에 소상공인이 휴,폐업이 반복되고 있으며 모두가어렵게 현실을 이어가고 있다는걸 모르는바 없을터 정부는왜 공인중개사를 소상공인에서 제외시키는가
우리도 소상공인이다. 대출규제와 경제불황으로 부동산거래가 어려운건 누구나아는사실 우리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어려운현실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중에 보증보험을 올리는건 아니라고 본다. 물론사건이 자주발생되다보니 보장금액강화해야되는것도 틀린말은 아니지만 모든중개사가 해당되는건 아니라고 본다.
 많은중개사분들이 도덕심으로 자부심을갖고 한건한건 정말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을위해서 봉사하는 심정으로 일할때도있다. 계약을 성사시킨다한들 중개보수 정상적으로
다받는분이 얼마나될까//보증보험 상향조정을 반대합니다//설상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확인설명서가 구체화되면될수록 공인중개사는 엔터테이먼트가 되야한다.//우리가중개전문가지 ,시설,설비전문이아니다//집상태 검사하는사람아니다
 남의집을 방문해서 여기저기 막 들춰보거나 이건애서 저건저래서 말했다가는 세입자분들이나 주인분들도 엄청싫어하고 중개의뢰를 취소하거나
다른중개사로 바꾸기도 한다. 육안으로봐서 최대한꼼꼼하게 체크한다고는하나 안보이는 부분은 주인분이 말안해주면 곤란하다.
전에 이런적 있었다, 이사 전에는 모두가봤을때 아무런 흠이없고 깨끗했는데 막상 이사가고나니 ,가구놓여있던 바닥이 하자가 있었다,매도,매수 서로 합의해서
 잘마무리는 ？지만 이처럼 주인이 말안해주면 확인할길 없다. 중개사만 깨지고 사기꾼소리 듣는다
그래서 차라리 매도인(임대인)의 한마디 란을 추가로 넣는것도 괸찬을것같다.(극히 개인적생각)//중개사확인 더이상 추가사항 반대요

전체 주요내용...

 이번에 공인중개사 입법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