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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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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 2021. 12. 16. 19:38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공무원이 강화마루 등의 바닥 균열 뜯어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장난으로 입법합니까?

안 O O | 2021. 12. 16. 19:38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안 O O | 2021. 12. 16. 19: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건 추후 입법추진기관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갈것입니다.

이 O O | 2021. 12. 16. 19:33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이 O O | 2021. 12. 16. 19:3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웃기지도 않은법이네요. 현실적인 법 좀 만드시죠

전 O O | 2021. 12. 16. 19:28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을 새로 깔아도 보는 사람에 따라 상태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몇년씩 사용한 바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확인설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바닥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닥은 장농 아래에도 있고, TV장, 책상, 식탁 아래 등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있습니다.
또 입주할 때는 새것이었는데, 몇 년 사용 후 퇴실 할 때는 자연적인 생활마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손상 부분을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입주 시 발견을 못했을 경우, 퇴실할 때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임차인이 그 부분을 보상해주고 나가야 합니까?
거의 대부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자연스러운 양해나 이해로 또는 자연스러운 보상으로 해결하는 일을 이렇게 싸움을 붙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독한 임대인에게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이 날인을 했으면, 애초부터 있었던 손상부분이라도 임차인의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마루바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상이 변하므로 조그만 손상부분을 교체했을때 다른부분과 색상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 조금만 손상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바닥전체를 새로 시공해주어야 합니까?(자동차 도색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만약 임대기간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투어서 사이가 안좋아졌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너 나갈 때 한번 두고보자고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이런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O O | 2021. 12. 16. 19:1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집주인도 모르는 마당에..
그리고 장판을 다 뜯어보나요?

제발 탁상행정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좀 해 주세요.

강 O O | 2021. 12. 16. 19:0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보이지 않는 바닥면 상태까지  확인 설명하고  이에 따른 중개사고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까지 전가 시키는것은  무리한 요구라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는것도 설명 했니 안했니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바닥 상태를 설명하라는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밖에는 할수 없습니다
이 법은 현실에  맞지않은 법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