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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 2021. 12. 16. 16:00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 상태 확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만한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기준으로 확인하겠다는 것 입니까?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하지마시고 객관성을 확보할 만한 기준을 명확히 제세하시기 바랍니다.

임 O O | 2021. 12. 16. 16:00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산림조합의 구체적 자격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마당에 책임과 의무는 어떻게 지울실 예정인가요?

노 O O | 2021. 12. 16. 15:58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노 O O | 2021. 12. 16. 15:58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노 O O | 2021. 12. 16. 15:58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이 O O | 2021. 12. 16. 15:57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현장에서 중개사의 업무에 한계가있습니다
모든 잡음을 중개사에게 떠넘기는 악법에 반대합니다!!
중개사도 한가정의 가장이고 이나라의 구성원입니다
마치 중개사가 하는일없이 중개보수료 챙긴다고 단정짓는 이정부 원망스럽네요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입니다

임 O O | 2021. 12. 16. 15:53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합니다ㆍ

임 O O | 2021. 12. 16. 15:53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동의합니다ㆍ

임 O O | 2021. 12. 16. 15:53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동의합니다ㆍ

임 O O | 2021. 12. 16. 15:5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저는 주로 아파트  매매ㆍ전세ㆍ월세와  관련해 중개를 하고있습니다 ㆍ시공사가  거실ㆍ주방ㆍ각방ㆍ베란다ㆍ펜트리ㆍ화장실등  바닥면공사시  타일이나 강화마루등 바닥면을  뜯고  확인할수 없게끔 시공을  하게되는데？  바다면 하자를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 ㆍ

민 O O | 2021. 12. 16. 15:5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상태 확인설명의무는 마룻바닥이나 장농등으로 가려져있는경우 매도인이 고지해주지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육안으로 확인할수없는바 그 확인설명의무까지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것은 합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O O | 2021. 12. 16. 15:46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탁상행정 중개업무 규제 반대합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반대 합니다.

김 O O | 2021. 12. 16. 15:46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탁상행정 중개업무 규제 반대합니다!
비현실적인 바닥면 상태에 대한 확인 설명 추가 반대 합니다.

권 O O | 2021. 12. 16. 15:4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바닥상태기재는 사항삽입은개정 적극반대합니다
구체화 하기어려운 바닥면확인상태기재는 쌍방이 육안으로 보기에 따라다를수있어 자의적 판단함으로 분쟁의빌미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