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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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O O | 2022. 2. 6. 16:40 제출
    가.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1) 간병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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