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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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2. 2. 3. 23:12 제출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안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개정) 1) 현행 규정상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소독설비나 ...
축산인 혼란 가중하고 부당한 행정절차 생성할 수 있는 입법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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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2. 2. 3. 12:49 제출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안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개정) 1) 현행 규정상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소독설비나 ...
식량난악화 및 악용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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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2. 2. 3. 12:49 제출
나.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한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안 별표 2의2 개정)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승합차는 축산시설 출입 등...
식량난악화 및 악용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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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2. 2. 3. 12:49 제출
다.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안 별표 2의4 개정) 1)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분석을 통해 가축 소...
식량난악화 및 악용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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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2. 2. 3. 1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식량난악화 및 악용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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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2. 2. 3. 12:07 제출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안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개정) 1) 현행 규정상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소독설비나 ...
악용될 여지가 크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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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2. 2. 3. 12:07 제출
나.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한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안 별표 2의2 개정)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승합차는 축산시설 출입 등...
악용될 여지가 크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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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2. 2. 3. 12:07 제출
다.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안 별표 2의4 개정) 1)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분석을 통해 가축 소...
악용될 여지가 크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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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2. 2. 3. 12: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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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될 여지가 크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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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11:29 제출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안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개정) 1) 현행 규정상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소독설비나 ...
반대합니다 현행법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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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11:29 제출
나.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한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안 별표 2의2 개정)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승합차는 축산시설 출입 등...
반대합니다 현행법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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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11:29 제출
다.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안 별표 2의4 개정) 1)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분석을 통해 가축 소...
반대합니다 현행법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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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11: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현행법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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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2. 3. 10:19 제출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안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개정) 1) 현행 규정상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소독설비나 ...
미흡하다는 표현은 그때 그때 기준에 확대해석 할 소지가 다분함. 또한 소독이 강화될 경우 발암물질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고 그 책임을 축산업자나 사육농가에 전가하려는 입법예고가 보이는 바, 축산업자 및 사육농가 감소가 예항되어 식량문제가 더 가속화 될것으로 보여 반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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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2. 3. 10:19 제출
나.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한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안 별표 2의2 개정)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승합차는 축산시설 출입 등...
축산농가나 업자가 가축의 사육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경우 빠른 대처를 위해서도 이법은 불필요함. 진입절차를 까다롭게하여 초기대응을 못하도록 할 소지가 다분하여 이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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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2. 3. 10:19 제출
다.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안 별표 2의4 개정) 1)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분석을 통해 가축 소...
지금도 충분히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여짐. 현재 근거 기준에 부합하여 부적절한 업체들만 경고, 처발하도록 원함. 청소, 소독이 강화될경우 식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법의 입법을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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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10:02 제출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안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개정) 1) 현행 규정상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소독설비나 ...
반대합니다 과한방역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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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10:02 제출
나.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한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안 별표 2의2 개정)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승합차는 축산시설 출입 등...
반대합니다 과한방역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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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10:02 제출
다.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안 별표 2의4 개정) 1)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분석을 통해 가축 소...
반대합니다 과한방역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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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10:0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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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과한방역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