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도심지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하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교사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증원을 해야 교원 수급계획 및 방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 시기에 교원감축이라니요. .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특수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과교사를 줄이고, ●보건'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반대●합니다.

초등 교육현장에서 학교 ●보건 수업 대부분은 담임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이루어지는 약물오남용교육, 성교육, 식중독예방교육 등과
5, 6학년 실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등이 그 예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학교는, ●보건교사가 5학년 2학기에만 수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한반에 1시간씩 수업을 실시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학생이 수업 중 코피가 나고 시설물에 두피가 찢어져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상황에
보건교사가 수업중이라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건교사는 ●수업을 할수록 학생에게 피해를 줍니다●

●학교 간호사가 학교에 필요한 이유●는
초등담임교사가 이미 하고 있는 보건 수업이 아니라
간호사 자격을 활용해야할 ●특이한 응급 상황에 응급처치를 하는 일●입니다.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등 비교과교사를
각각 ●학교간호사, 영양사, 상담사로 바꾸어 채용●해야 합니다.
학교에 도움되시는 분은 맞지만, 교사로서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비교과'교사라는 단어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고,
다른나라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직업입니다.

모두에게 배울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교사로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수는 준다고 하는데 우리반은 26명이고,
다른 학교 동료교사의 반은 33명입니다.

●수업실연도 안하고 임용되는 비교과교사●
비교과교사를 더이상 임용하지 않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실질적 감소를 위해 교과교사를 임용해야 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지금도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교원 수 감축은 과밀학급과 농어촌학교 모두에게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과교사들로 이루어진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으니 법안 재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령인구가 준다고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반대한다. 교육격차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며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이다. 담임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아이들은 진정하게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 성장중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나아가 여전히 과밀학급인 학교들 또한 많이 존재한다. 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초？중등교원 감축하지 말고 증원하라.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저희 학교만해도 과밀학급이 열개 반이 넘어요.. 
수업의 질 개선 및 학생들의 인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이 훨씬 이득입니다. 
학교 현장을 둘러보시고 학교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약 교원 수를 줄인다해도 그 이전에 교대 입학 정원을 만저 줄이셔야죠.. 무턱대고 줄여버리겠다하시면 전국의 교대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현재 학교에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몇백씩 사업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비 몇년 합치는것보다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드는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과연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0분 수업에 돌아가면서 1명씩 발표만 해도 수업의 반이 넘어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프로젝트수업이나 하나씩 생각을 이끌어내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몇이나 될지요?
학령인구감소율과 그에 따른 교사의 수를 감축하는 계산이 어떻게나왔는지 자세한 설명과
교육의 방향에 그 계산이 정말 맞는것인지 사회적인 토론을 거쳐 결과가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제대로된 설명도없이 그냥 학령감소만으로 교원수를 감축하겠다는것은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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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특수,보건교사 외엔 교사로 반대.
영양교사 실제 수업 시수 아시나요?
교사 일주일에 하는 21시간 이상도 1년에 못합니다.
1년 수업 총 16시간입니다.
이게 영양사지 어째 선생입니까?

상담교사, 사서교사도 다 비슷합니다.

학교 좀 와서 생활하시고 이런 법 만드세요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교사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해급당 학생수를 줄여서교육의 질을 높혀야 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현재 도심지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을 줄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교사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교원 수를 유지하면서 학급 당 인원 수 감축으로 학생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방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학생 개개인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해야 하는 교사와 학교의 역할에서 바라보았을 때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야 하고 오히려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도심지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하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교사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초중등교사의 수를 줄이는것은 반교육적  행태임ㆍ이것은  부모를 없애는것과 같은것임ㆍ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임ㆍ교감 교장은 왜 늘리는가?교감 교장을 줄이고 교사를 늘려야 함ㆍ작은 학교에 교사가 담임을 하며 교감업무까지 하고 교장은 업무가 없고 보고만 앉아서 받는게 교육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나요?참으로  한심합니다ㆍ현장을 모르고 학교를 모르고  교육을  모르는 정책을 거두어 주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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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 교원들을 감축하는 방안이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도심지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고 코로나 19 방역에 과밀 학급은 치명적인 상황임에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초,중등 정규교원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초 학력 저하 및 방역 문제 등 과밀 학급 문제의 심각성은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도 체감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교과 교사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오히려 정규 교원의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라는 청원이 10만을 넘긴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이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교육부와 행정부는 교육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고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하십시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령인구가 준다고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이다.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에서 13개 시도 중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등 5개 시도는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 학급(10만3188개)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은 55.9%(5만7675개)에 달한다. 도심지 과밀 학급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며 정원을 줄여서는 안된다.  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마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중등교원 감축하지 말고 증원하라.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이번 입법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 교원들을 감축하는 방안이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도심지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고 코로나 19 방역에 과밀 학급은 치명적인 상황임에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초,중등 정규교원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초 학력 저하 및 방역 문제 등 과밀 학급 문제의 심각성은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도 체감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교과 교사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오히려 정규 교원의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라는 청원이 10만을 넘긴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이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교육부와 행정부는 교육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고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하십시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지금 학교현장을 봤는가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교사가 부족하다
교사의 수업시간에 대한 큰 고민없는 수많은 입법으로 점점 교사 개인의 수업시간 부담은 늘어가고 있고, 이는 오롯이 교사의 몫으로 넘겨지고 있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질은 높이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공교육 질 높이는거 교사의 사명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은 마련해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특수학급 교사나 부족한 보건교사 등 교사가 필요하다면 증원하는것에 찬성이다. 당연한 일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반기는 일이다.
그러나 특수학급 교사나 보건교사가 배치되니 수업하는 다른 교사인원 수를 감축하는것은 학교현장에서 교사간, 교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질좋은 교육을 하기위해 교원수를 증원하거나 환경을 마련해주려는 고민은 하지않고, 특수교사를 더 배치해야하니 교과 교사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하는 입법이 행정가들의 단순한, 일차원적인 사고만을 반영하고 있는것같아 개탄스럽다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교사를 줄이겠다는 말은
이정도의 교육수준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고민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이런 정책, 교육환경 아래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인성을 가르치고, 돌봄까지 다 하기를 바라는가.

교육환경을 낙후시키며 학교현장의 갈등만 부추기는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아직도 학급당 학생 수는 oecd기준에 미치지 못함.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전담과 담임의 수를 증원해야함. 학생 수가 많게 책정을 해놓고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현실임. 교육의 질이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학급당 학생수 20명이하로 정하는 것임. 이를 실현하지 않으면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