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교사 정원 증원하라. 학급당20명 이하로 담당학생수부터 줄여라.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입법시키시려는 분, 제발 학교에 삼일만 와서 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누가 제일 바쁜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이 많은 곳에 지원을 더해야하지,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만 학교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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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줄일거면, 교대 사대 입학정원을 줄이고, 맞추어 줄이던지요. 왜 예비교사들에게 피해를 전가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몇년을 날리는게 그렇게 쉬워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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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담당학급이 많고, 여러 과목을 교차해서 맡아서 과중한테..
초증등 교사를 감소 하게 되면 수업의 질 저하를 가져올수밖에 없습니다
순회교사는 시간 강사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제발 현장 목소리좀 충분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초등교원 오히려 증가가 필요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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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사 수도 줄여야한다는 대전제를 거스를 수는 없으나, 감축을 단행하기 전에 교사당 학생수를 줄여서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코로나 방역 뿐만 아니라 갈수록 개성이 존중되고 1:1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학급당(교사단)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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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학생들 한명한명에게 선생님과의 대면시간을 더 늘릴수 있는 방안으로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학생수가 줄어간다고 교사 인원도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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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학력인구만으로 교원정원을 줄이기전에 학급당 학생수 부터 살펴보고 그에 적절하게 정원 조정 부탁드립니다. 과밀학급이 많은 시도는 교사를 늘리고 비교적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지역은 교원을 줄이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조정해주십시오.. 교육청별로 예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분별한 교원 축소는 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생수가 줄고있는것은 사실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교사수 감축도 당연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학급 당 학생수를 법적으로 정하여 적당한 수준으로 줄여야합니다. 국회에서 학생수를 조사할때 보건교사, 교과전담교사 등을 포함한 교사 당 학생수로 계산하여 실제 학급 인원수는 대체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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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사 감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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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인원수나 교육의질은 고려하지도 않은 너무 안이한 내용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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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없는 교원수 감축방안이 핵심입니다.  순회교사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입법안에 반대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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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마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중등교원 감축하지 말고 증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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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 교원 수 감축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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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에 학급당 적정인원수는15명입니다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해야합니다
오히려 관리자 인원수를 줄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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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수를 감축한다고하는데 교사 한명당 30명의 학생들을 담당하는 현실의 어려움은 생각하시는건가요? 교사가 감당해야하는 업무(코로나방역, 학폭 등)가 늘어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학생 여러명 교실에 몰아넣고 주입식 강의식 교육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교육활동,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관심 줄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교원감축 반대입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본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1) 현재 학교알리미 등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고 있는 '교사 당 학생수'는 전체 학생 수를 비담임 교사 및 비교과교사(영양, 보건, 사서, 상담)으로 나눈 값으로 실제 학생 지도를 총괄하고 깊게 관여하는 담임교사의 실질적인 부담이 드러나있지 않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학교의 교원을 감축'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1인의 부담이 무거워질 것이며, 학생의 교수학습 효과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1학급 당 인원수 감축'을 본질적으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2) 또한 현재도 특수학교 및 중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사, 교과교사가 순회 형식으로 2~3개교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 생활 지도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순회교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교사의 인원수를 단순 감축하는 본 입법안은 필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 지도를 단순 교과 시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로 계산할 뿐, 학교 현장의 정서적인 안정과 교사-학생간의 생활 지도 여건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못한 본 개정안은 졸속 행정의 전형입니다. 교육현장은 1학생-1담임교사-1학교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각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 뿐만 아니라 1교에서 특수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특수교사와 실질적인 담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과교사(담임교사)의 증원 역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본 법안을 기획한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서는 본 입법안을 철회하시고, 교육 현장에 맞도록 수정하십시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초,중,도 교원 수 감축에 대해 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다양한 선택교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의 수행평가와 내실있는 수업과 기록활동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제재할 수 없는 현재의 교권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담임반 학생수, 선택교과반 학생수, 비교과 교사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학생수)를 줄이지 않으면 교사는 더욱 힘들어 지고 그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이 볼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이 안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