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교원 정원 감축 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학교에서 아쉬웠던 점은 대면수업의 부재였다. 학급당 인원수가 적었다면, 충분히 대면수업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감있게 교육받을 수 있었지만, 25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때마다 학생들의 학습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단순히 교육을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숫자를 내세워 중등학교 교사의 수를 줄이려는 경제적인 논리로 계획하지 않았으면 한다. 교사와 대화를 나누며 이루어지는 교육의 힘은 크다. 그리고 그 교사가 한 곳에 자리를 지키며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에 중등학교 교원 감축에 대해 반대하며, 교원 증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1인당 맡게되는 학생수가 과도한 현상황에서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원을 축소한다면 학생들을 지원하고 살펴보기 어려우며 공교육질의 하락이 자명합니다. 과도한 업무는 줄이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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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교육격차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을 늘리는 것이다. 방역 책임은 학교로 집중시키면서 오히려 교원은 줄인다니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놓겠다는 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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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하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교사수를 줄여서는 안됩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제한될 때 올바른 교육현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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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초등교원은 지금도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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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업을 너무 많이해서 초중등교사들의 행정업무 양이 너무 많고 교무학사전담교사, 기초학력전담교사, 수업지원교사, 고교학점제, 20명 이하의 학급을 위해 교사는 더 필요함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현직 교사로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과 수시로 상담을 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려면 학급 당 학생 수가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교사의 정원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학창 시절에 학급에서 친구, 선생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부적응하여 일탈 행위를 하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학생수를 줄이고 적은 학생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면 이를 기회로 자연스럽게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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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학교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탁상 행정의 결론입니다.
교원 총원제로 접근하여 a를 늘려야 하니 b를 줄이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의 법안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너무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학교에서 일반 교사만 죽어나가는 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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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가 준다고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이다.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에서 13개 시도 중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등 5개 시도는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 학급(10만3188개)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은 55.9%(5만7675개)에 달한다. 도심지 과밀 학급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며 정원을 줄여서는 안된다.  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마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중등교원 감축하지 말고 증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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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가 준다고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이다.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에서 13개 시도 중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등 5개 시도는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 학급(10만3188개)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은 55.9%(5만7675개)에 달한다. 도심지 과밀 학급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며 정원을 줄여서는 안된다.  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마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중등교원 감축하지 말고 증원하라.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한 끝에 입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원을 감축하고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교사들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금도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교원을 감축하려는 태도를 보이니 굉장히 실망스럼고 화가 납니다. 당장은 많은 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 동의하실지 몰라도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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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교사1명당  학생수를 줄여야하며 불필요한 공무직 수를 줄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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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인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교실에서 학생들의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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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특수, 상담 등 학교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원은 학교당 1인 필수배치는 물론이고 학생 수에 따라 더 많은 인원 배치가 필요하며, 

학령인구가 준다고 해서 기계적인 감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원 수 증원이 필요합니다.
학급당 인원수에 따라 교육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며 교원의 담당시수에 따라서도 교육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직도 과밀학급이 많고 학교마다 필요한 교원이 부족해 순회교사, 다과목 지도 등이 이루어집니다.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많고 과목 수가 많게 되고, 당연히 이어지는 업무량 증가는 
그대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존재 목표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교원배치가 안 되었거나 병가, 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길 때  기간제 교사 혹은 강사 채용을 하는데 
채용할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교원 채용도 필요합니다. 

교육문제는 기계적인 계산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현재의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사들도, 학생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20명보다 훨씬 과밀한 학급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미래 인재가 될 아이들을 기르는 것으로서 결코 경제 논리로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오직 경제 논리로만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희망인 교육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부디, 교육의 질을 진정으로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고, 교사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늘림으로써 학급 속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령신구가 줄어든다고 교원수를 줄이는것을 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령인구가 준다고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이다. 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마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중등교원 감축하지 말고 증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