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비교과 자꾸 늘리지 말고 교과교사를 늘리세요.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개별화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 수요의 증가로 순회교사가 아닌 학교내 정원으로 특수교원을 확보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에 따라 초중등교원을 감축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현재 과밀학급문제를 해결하고 학급당학생수를 줄여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해야할 것입니다. 대도시와 수도권 신도시 등 인구밀집현상과 지역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함께 해결해나가야할 일이겠지만 당장의 교원축소는 기간제, 시간강사만 양산하는 정책으로 교육의질을 떨어뜨리고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 교사대 예비교사 수급을 조절과 함께 장기적으로 보고 정책을 세워야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여전히 과밀학급으로 인해 업무적 부담을 느끼는 초등교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도 하지않는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을 포함한 학생 수 대비 교사 수가 많다는 눈가리고 아웅식 통계로 충분히 교사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차라리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행정직을 늘려 초등교사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이관하여 교육활동에만 온전히 신경쓸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코로나 상황이니까 보건교사 늘려야겠다 책읽는 거 중요하지 사서교사 늘려야겠다 식의 입법은 교육계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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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를 학교에서 할수 있도록 3월 등교방안이 나왔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5명 내외인 상황에서 방역인원이 확충되어도 결국 기본적인 조사와 관리는 담임몫입니다. 방역인원 확충으로 교사수부족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철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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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학생 수 너무 많습니다
교사당 학생 수를 줄여주세요
저희 아이도 관심 받고 싶어요
보건 교사 늘려서 교사당 학생 수 줄이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현장(수업)에 투입되는 선생님을 늘려야 합니다
많은 애들 지도하다가 지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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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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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원수 확충은 못할 망정 현재  인원보다 감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방안이기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예측하기 전에 지금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먼저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슬금슬금 교과 시수 단축하고 조삼모사격으로 교원수를 줄이지 말아주십시오. 교원 감축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질적 변화를 위해 양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천 명을 감축하고 59명을 정원으로 취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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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감축한다니요?
코로나 시기에 대면수업 확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방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수적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교원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거꾸로 가는 행정 제발 멈춰주시길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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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국에 과밀학급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지않았습니까?교원을 줄이기이전에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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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은 학급당 학생수가 작년에 비해 15%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학생들은 개별적인 지도가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가 늘다니오! 학교가 미래입니다. 학교에 투자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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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사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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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감축, 초등교사 수업시수 법제화, 업무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현장의 문제를 배제하고 무조건적인 교원수감축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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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원을 감축하기 이전에 교육대학교 학생 선발인원 감축이 선행되어야합니다. 교대생 수를 줄이지 않고 뽑는 교원을 줄이는 것은 세금으로 백수를 양산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라면 아직도 OECD 평균보다 많은 학급 당 학생수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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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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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선 지금보다 더 적은 수의 학급당 학생수가 필요합니다. 각각 다른 성향의 학생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교육하려면 20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공교육의 질향상과 아이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제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도심지 과밀 학급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며 정원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교육환경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교육의 질이 좋아집니까..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마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중등교원 감축하지 말고 학급당 학생수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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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감, 보건, 상담, 사서교사 등 실제 학급경영과 무관한 교원을 전부 포함한 '교사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이 과밀학급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며, 학교 교원의 감축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야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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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회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교육의 질을 든본적으로 올려 둑가 백년지 대계인 교육을 살리믄 기회로 감아야 합니다. 눈앞의 이을 쫓는 정책으로 나라를 ㅏㅇ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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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한반에 30명 꽉꽉채운 반으로 50학급 넘는 초등학교가 넘치는 마당에 초등교원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OECD 기준 이상적인 학급 학생수 15명으로 맞추려면 초등교원을 오히려 늘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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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학생 수가 30명 내외인 과밀학급이 넘쳐나며, 교사가 부족하여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쓰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교사 수를 줄이려고만 하다니, 참 한심합니다. 현장에 대해 1g만큼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법한다고 하지 마세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교사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합니다. 본인들의 현장에 대한 지식이 전무함을 깨닫고 부디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