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선진교육에 역행하는 결정에 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작 학생 한명한명을 돌보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은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이며,  그 숫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이런 비민주적인 법안 통과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학교는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지도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담임교사의 감축과 무분별한 학급수 감축으로 더좁은 곳에 더 많은 학생들을 몰아넣으며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방역을 그렇게 강조하고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면서 이런 후진국스러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다니요? 
부디 한 반당 적정 학생수를 20명이내로 맞추어 (oecd기준) 학생들 개개인에게 더 귀기울이고 더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기초학력증진문제의 해결도 결국 학급당 적정 학생수 (20명이내) 조정을 기반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보다 선진국다운 공교육으로 나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발 학생 개개인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및 도심화 현상으로 유치원 및 학교는 과밀학급과 이와 반대로 농산어촌에서는 폐교 및 폐원하는 기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상황에 맞는 학급 및 학생 정원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중심이 되어 현재의 학급당 유아,학생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맞벌이 부부 및 코로나 시국에 기초학력이 부진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유아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원감축이 아닌 유아, 학생정원을 대폭 감축하시길 바랍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령인구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교사당 학생수를 줄여 양보다는 교육의 질, 섬세한 케어,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저는 정원감축에 대해 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이번 입법에 반대합니다. 이번 계정안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 중등 교원들을 감축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도심지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고 코로나19 방역에 과밀 학급은 치명적인 상황임에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초, 중등 정규교원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초 학력 저하 및 방역 문제 등 과밀 학급 문제의 심각성은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도 체감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교과 교사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오히려 정규 교원의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라는 청원이 10만을 넘긴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이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급 당 인원수 감축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꼭 필요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했다지만 도심지는 오히려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및 도심화 현상으로 유치원 및 학교는 과밀학급과 이와 반대로 농산어촌에서는 폐교 및 폐원하는 기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상황에 맞는 학급 및 학생 정원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중심이 되어 현재의 학급당 유아,학생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맞벌이 부부 및 코로나 시국에 기초학력이 부진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유아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원감축이 아닌 유아, 학생정원을 대폭 감축하시길 바랍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해당 입법 예고에 반대합니다. 

교원 수를 확충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사실이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평균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고 교원이 확충될수록 공교육의 질이 상승합니다. 소인수학급의 운영은 학생중심수업의 교육개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한 학급당 학생이 30명이 되는 농어촌 학교의 모습도 빈번히 보입니다. 그것은 모두 교원 수가 턱없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개혁의 기회가 되는 좋은 터닝포인트일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 과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교사 밑에서 어떤 창의융합적 인재가 양성되겠습니까? 부디 교원수 조정문제를 경제논리로만 판단하지 말아주십시오. 작금의 상황은 농어촌 학교에 차별적이기도 합니다. 읍면단위학교에서 국영수 과목을 제외한 타 과목의 교사는 허다하게 타 학교와 겸임하여 근무합니다. 어쩔수없이 해당 학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이 감소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차별은 농어촌기피현상과 해당지역의 몰락까지 초래합니다 .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평등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인원 감축 반대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령인구가 준다고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이다.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에서 13개 시도 중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등 5개 시도는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 학급(10만3188개)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은 55.9%(5만7675개)에 달한다. 도심지 과밀 학급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며 정원을 줄여서는 안된다.  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마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중등교원 감축하지 말고 증원하라.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교육부가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서 이중으로 준비해야해서 초중등교사들의 행정업무의 양 뿐만 아니라 수업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교무학사전담교사, 기초학력전담교사, 수업지원교사, 고교학점제, 20명 이하의 학급을 위해 교사는 더 필요함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해야하고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과밀학급으로 만든다면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감축을 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여전히 과밀학급 넘쳐나고, 전담시수 부족하고, 연가 병가 대체할 보결교사 없고. 교사 부족하다고 시간선택제. 자율연수 휴직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연구년은 커녕 고교학점제 대비하여 교사들 근무하면서 부전공 자격 취득하게 하고. 말 안 되는 일 이렇게 많은 상황인데. 학생수가 줄어들면 이런 어려운 교육환경 수준 조금이라도 개선할 생각을 하면 안되나요?
학급 인원수 감축을 위해 초중등교사 T.O.를 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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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경영이 되려면 교원 수는 증원해야지... 왜 만날 엉뚱한 곳에만 증원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감. 나중에 남아도는 보건교사는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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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원 감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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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이번 입법에 반대합니다. 이번 계정안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 중등 교원들을 감축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도심지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고 코로나19 방역에 과밀 학급은 치명적인 상황임에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초, 중등 정규교원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초 학력 저하 및 방역 문제 등 과밀 학급 문제의 심각성은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도 체감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교과 교사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오히려 정규 교원의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라는 청원이 10만을 넘긴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이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