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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2. 2. 12. 14:31 제출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인권 조항은 좋은 것이나 성적 지향이 군대에서 적용되면 동성애를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만 모여 있는 군대에서 심각한 성적 문제가 발생되고 전력이 상실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됨으로 성적지향이나 젠더를 인권으로 넣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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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2. 12. 14:10 제출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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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2. 12. 14:09 제출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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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2. 12. 14:08 제출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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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2. 2. 12. 13:38 제출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대는 비상시 국가와 국민의 주권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켜야 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지휘명령 계통이 살아 있는 신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애매모호하게 포장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본인이 느끼는 성적지향이나 취향을 보호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기에 우선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를 착각하면 안된다. 군대내 동성애를 인정하고 성적취향을 인정한다면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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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2. 2. 12. 13:36 제출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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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2. 12. 13:31 제출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강력히 반대합니다 법은 언제나 민주주의에서 최소한여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법 제정은 악법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한 법 제정으로 인해 이미 허다하고 고통스럽게 이를 경험하고 있는 국민으로써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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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2. 2. 12. 12:56 제출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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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10. 21:24 제출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의 자율권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남용할 우려가 있기에 반대한다.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이라는 것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쉽다. 더불어민주당의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미명아래 다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인권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과잉 졸속 입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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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10. 21:22 제출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의 자율권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남용할 우려가 있기에 반대한다.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이라는 것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쉽다. 더불어민주당의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미명아래 다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인권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과잉 졸속 입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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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10. 21:21 제출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의 자율권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남용할 우려가 있기에 반대한다.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이라는 것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쉽다. 더불어민주당의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미명아래 다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인권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과잉 졸속 입법 결사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