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444호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연구 자원을 좀 더 윤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뇌은행 지정제도를 도입(법률 제18730호, ‘22. 1. 11. 공포, ‘22. 7. 12. 시행)하고, 뇌연구를 전담하는 출연연구기관을 설립·지정(법률 제18647호, ‘21. 12. 28. 공포, ‘22. 6. 29. 시행)할 수 있도록 「뇌연구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뇌은행 지정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한편, 뇌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klee7@korea.kr 또는 kty323@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분명히 밝히다술과
3) 팩스 : 044-202-602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전화 : 044- 202-4561 또는 45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