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25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시행 2022.7.12., 법률 제18729호, 2022.1.11.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원을 추천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추천 과학기술 단체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을 명시함(제5조제3항)

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함(제5조제4항)

다. 공동활용체계 참여대상 기관은 자원 구축 시 기획단계부터 공동활용자원 확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장관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공동활용체계를 반영하도록 함(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 전자우편 : tube9540@korea.kr

- 팩스 : 044-202-60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전화 (044) 202 - 4548, 팩스 044-202-60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