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168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순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제1항이 개정(’22. 2. 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장해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상이(순직)유족연금 청구와 상이(순직)유족급여 등분 청구를 위한 진단서 제출 대상 연령을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kisun95@korea.kr
- 팩스 : 02-748-668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748-6851, 팩스 02-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