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97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법 제18조의2제3항의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를 위한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영 제1조의제3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의 세부기준을 안 제9조의3(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별표 1로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kshskw@korea.kr
- 팩스 : 044-203-4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