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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6. 8. 16:41 제출
바. 부정청구 신고자등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3항)...
ㅇ (대상) 개정안 제5조제3항 ㅇ (의견) 문구 일부수정 - (기 존)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 (수정안)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이자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 (사 유)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의미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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