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5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1) 기술지도 계약이 건설공사발주자와 체결됨에 따라 도급인이 사용하는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6.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상의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항목 제외의 건. 2) 위의 1)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20% 추가 항목의 건
2022년 4월 25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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