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2-268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 건설 등 인천항 구성 변화 및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추가에 따라 검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포괄하여 검역 장소를 현행화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항 및 동해·묵호항 검역 장소 현행화(별표1)
1) 신항 건설 등 인천항 구성 변화에 따라 검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포괄하여 검역 장소 현행화
2) 동해·묵호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지정 고시(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3호)에 따라 해당 장소를 검역 장소에 추가
나. 그 밖에 조문 및 별지 서식의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hyojin9@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4/9201,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