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2-161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통일부장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통일부 소속 행정위원회 성격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자문 위원회로 변경하고,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보상 심의 업무를 통일부장관이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hs11@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02-210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