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찬성합니다.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찬성합니다.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찬성합니다.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매년 살릴 수 있었던 많은 생명들을 이제부터라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동의합니다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동의합니다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동의합니다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동의합니다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동의합니다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동의합니다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동의합니다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동의합니다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동의합니다.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동의합니다.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동의합니다.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동의합니다.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