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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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11. 14. 09:34 제출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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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11. 14. 09:34 제출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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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11. 14. 09:34 제출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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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11. 14. 09:34 제출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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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11. 14. 09:34 제출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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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11. 14. 09: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사항을 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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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11. 14. 01:18 제출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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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11. 14. 01:18 제출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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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11. 14. 01:18 제출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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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11. 14. 01:18 제출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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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11. 14. 01:18 제출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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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11. 14. 01:18 제출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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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11. 14. 01:18 제출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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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11. 14. 01:18 제출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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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11. 14. 01:18 제출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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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11. 14. 01:18 제출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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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11. 14. 01: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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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2. 11. 13. 21:40 제출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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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2. 11. 13. 21:40 제출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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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2. 11. 13. 21:40 제출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