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함(안 제3조의6제4항 ...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
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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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납 국세？지...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자는 임대인에게 체납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제108조 및 「지방세징수법」제5조제2항에 따른 각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납세증명서를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
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이전에 발급된납세증명서의 제시에 동의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은 제2항의 제시를갈음하여 「국세징수법」 제109
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제6조제1항의 동의를 할 수있다.

전체 주요내용...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
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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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
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자에게 체납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세징수법」제108조 및 「지방세징수법」제5조제2항에 따른 각 납세증명서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이전에 발급된납세증명서의 제시에 동의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은 제2항의 제시를갈음하여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제6조제1항의 동의를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