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2-18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성폭력사건 현장점검, 시정ㆍ보완요구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직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 등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