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조정(안 제8조,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지요? 기계경비로 바꾸려고 하는데 경비업체가 용역수행을 위해서 씨씨티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민서면 과반수동의받으면 기계경비 계약해도 되는건지요?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휴게실 설치 문제 1. 현재 상황 : 25년 이상 경과된 50세대 이상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경우는 직원들의 휴게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음 지하실은 휴게실로 곤란하고, 지상에는 설치 장소가 없으며, 신축장소나 자금이 없음 2. 법 개정 대안 : 관리동 옥상 등에 콘테이너등 이동식 건물 설치가능하도록 개정 이동식 건물에 대한 등기, 건축허가, 행위허가 등에 대하여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