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2. 12. 20. 12:15 제출
    가.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에 보수교육 의무 부과(제11조의2 신설)...
    제25조의5 ② 열람요청은 최대 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보호자간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