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

제명 및 조문

세부 내용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4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의 경우에도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

관광부

안 제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5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6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및 별표 14의3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7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

안 제8조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

별표 15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0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함.

행정안전부

별표 12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함.

안

제11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 현재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감경을 허용하던 것을 위반행위의 개수 및 시기와 상관없이 감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함.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소방청

안

제1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신설)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

자원부

안

제15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별표 5의4, 별표 10 및 별표 15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6조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5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산업통상자원부

(2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7005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건설사업과

044-201-3544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44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성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043-719-3794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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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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