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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2. 3. 07:53 제출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함....
예전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이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가 될 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재정경재부가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인정해서 법인세 비과세 비영리 비수익사업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 기사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혈액사업의 공익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만 봐도 혈액사업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혈액사업에서 얻은 것조차도 수익사업에 끌어다 쓰려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비과세가 과연 공익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의 혈액사업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든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이번 개정안에 이번 개정안에 이권 개입이 있지 않았냐는 합리적 의문도 가지게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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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2. 3. 07: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전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이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가 될 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재정경재부가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인정해서 법인세 비과세 비영리 비수익사업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 기사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혈액사업의 공익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만 봐도 혈액사업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혈액사업에서 얻은 것조차도 수익사업에 끌어다 쓰려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비과세가 과연 공익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의 혈액사업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든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이번 개정안에 이번 개정안에 이권 개입이 있지 않았냐는 합리적 의문도 가지게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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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3. 1. 29. 22:15 제출
가.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이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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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3. 1. 29. 22:15 제출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함....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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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3. 1. 29. 22:15 제출
다. 신탁세제 관련 세부사항을 보완함. 1) 목적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탁의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2...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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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3. 1. 29. 22:15 제출
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로 양도금액을 산정함....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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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3. 1. 29. 22:15 제출
마.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과세체계 변경 사항을 규정함. 1)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세법상 수익...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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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3. 1. 29. 22:15 제출
바.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배당기...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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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3. 1. 29. 22:15 제출
사. 해외건설사업자를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에 산...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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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3. 1. 29. 22:15 제출
아. 공익법인 등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함....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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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3. 1. 29. 22:15 제출
자.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소득 실질 귀속자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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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3. 1. 29. 22:15 제출
차.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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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3. 1. 29. 22: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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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1. 29. 21:38 제출
가.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이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
예전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이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가 될 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재정경재부가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인정해서 법인세 비과세 비영리 비수익사업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 기사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혈액사업의 공익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만 봐도 혈액사업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혈액사업에서 얻은 것조차도 수익사업에 끌어다 쓰려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비과세가 과연 공익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의 혈액사업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든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이번 개정안에 이권 개입이 있지 않았냐는 합리적 의문도 가지게끔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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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1. 29. 21:38 제출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함....
게다가,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들을 개정하려고 한 내용들의 보면, 국가가 국민들을 장기매매 대상이나 인체 실험 마루타로 쓰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한국장기기증조직원 같은 곳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의 혈액사업의 공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혈액원의 혈액사업을 비과세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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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1. 29. 21:38 제출
다. 신탁세제 관련 세부사항을 보완함. 1) 목적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탁의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2...
게다가,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들을 개정하려고 한 내용들의 보면, 국가가 국민들을 장기매매 대상이나 인체 실험 마루타로 쓰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한국장기기증조직원 같은 곳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의 혈액사업의 공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혈액원의 혈액사업을 비과세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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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1. 29. 21:38 제출
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로 양도금액을 산정함....
게다가,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들을 개정하려고 한 내용들의 보면, 국가가 국민들을 장기매매 대상이나 인체 실험 마루타로 쓰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한국장기기증조직원 같은 곳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의 혈액사업의 공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혈액원의 혈액사업을 비과세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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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1. 29. 21:38 제출
마.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과세체계 변경 사항을 규정함. 1)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세법상 수익...
게다가,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들을 개정하려고 한 내용들의 보면, 국가가 국민들을 장기매매 대상이나 인체 실험 마루타로 쓰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한국장기기증조직원 같은 곳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의 혈액사업의 공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혈액원의 혈액사업을 비과세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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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1. 29. 21:38 제출
바.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배당기...
게다가,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들을 개정하려고 한 내용들의 보면, 국가가 국민들을 장기매매 대상이나 인체 실험 마루타로 쓰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한국장기기증조직원 같은 곳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의 혈액사업의 공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혈액원의 혈액사업을 비과세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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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1. 29. 21:38 제출
사. 해외건설사업자를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에 산...
게다가,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들을 개정하려고 한 내용들의 보면, 국가가 국민들을 장기매매 대상이나 인체 실험 마루타로 쓰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한국장기기증조직원 같은 곳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의 혈액사업의 공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혈액원의 혈액사업을 비과세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