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3. 2. 16. 07: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학과를 두는것은 잘못된 어젠더에 휩쓸려 혈세낭비하면서, 학생들을 담보로 기업에 강제 취업시키는 노예 시스템제도로 4차혁명이 아니라 노예 종속계약학과라 할수 있다. 
    
    교육부가 너무 비대해 지면서, 문제는 지자체와 상쇄해서 비수도권지역 대학들이 방만하게 운영될 조짐인데,
    
    거기에 국가가 미는 국책을 위주로 매년 왔다리 갔다리, 입시요강도 바꾸고...
    
    나는 미래의 삼성맨/ 나는 미래의 LG맨...그러면서 교육내신도 절대평가로 한답니다.
    
    그러면, 결국 스펙~위주로 경진대회.. 로 가며,
    순수 인문학이나 자신의 소신없이 과학이라는 종교에 빠져 AI/반도체/기계화에 종속된 노예학생이 될거라고 예상됩니다.
    
    정부가 원하고 철밥통 교육부가 원하는것은 관리하기 쉬운 시키는대로 하는 평준화 바보 양성입니다.
    
  • 윤 O O | 2023. 2. 15. 16:18 제출
    가.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공동계약 형태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경우는 기업단위 학생선발과 기업(산업체등...
    인맥과 정보에 의한 공평하지 못한 입학전형시행 계획이 들쭉날쭉 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매년마다,  바뀌는 제도에 입시생들이 혼란스러울수 있기에 아주 많이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2. 15. 16:18 제출
    나.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확대 및 정원내 모집근거 마련(안 제8조제7항, 제8항 신설)
    1)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생정원을...
    이건 과잉 경쟁과 기업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배우는 커리큘럼까지 실체를 알수 없기에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2. 15. 16:18 제출
    다. 산업체등의 부담금의 완화(안 제8조제9항)
    1) 비수도권 대학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에 한해 산업체의 경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운영할 ...
    기업과 정부사이에서  이해관계로 비수도권 대학이 국책에 휘둘노ㆍ는 양샹을 보이는 점이 많이 우려되는일이다
  • 윤 O O | 2023. 2. 15. 16:18 제출
    라. 계약정원제 운영(안 제8조의3 신설)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첨단분야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계약학과의 정원을 기존 일...
    국가지원 획득 목적의 정원 조절을 할지 이러한 계획들이 국가의 전체주의 정책 따라서 학교 교육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기업과 대학이 국유화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수 있어 많이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2. 15. 16: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학과를 두는것은 잘못된 어젠더에 휩쓸려 혈세낭비하면서, 학생들을 담보로 기업에 강제 취업시키는 노예 시스템제도로 4차혁명이 아니라 노예 종속계약학과라 할수 있다. 
    교육부가 너무 비대해 지면서, 문제는 지자체와 상쇄해서 비수도권지역 대학들이 방만하게 운영될 조짐이 된다
    국가가 미는 국책을 위주로 매년 왔다리 갔다리, 입시요강도 바뀌고
    나는 미래의 삼성맨,나는 미래의 LG맨...그러면서 교육내신도 절대평가로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 스펙~위주로 경진대회등으로 가며,순수 인문학이나 자신의 소신없이 과학이라는 종교에 빠져 AI/반도체/기계화에 종속된 노예학생이 될거라고 예상됩니다.
    정부가 원하고 철밥통 교육부가 원하는것은 관리하기 쉬운 시키는대로 하는 평준화 바보가 됩니다
    한마디로 교육 체계와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
    
    
  • 서 O O | 2023. 2. 14. 10:31 제출
    가.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공동계약 형태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경우는 기업단위 학생선발과 기업(산업체등...
    국가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학과를 두는것은 잘못된 어젠더에 휩쓸려 혈세낭비하면서, 학생들을 담보로 기업에 강제 취업시키는 노예 시스템제도로 4차혁명이 아니라 노예 종속계약학과라 할수 있다. 
    
    ?
    
    교육부가 너무 비대해 지면서, 문제는 지자체와 상쇄해서 비수도권지역 대학들이 방만하게 운영될 조짐인데,
    
    거기에 국가가 미는 국책을 위주로 매년 왔다리 갔다리, 입시요강도 바꾸고...
    
    ?
    
    나는 미래의 삼성맨/ 나는 미래의 LG맨...그러면서 교육내신도 절대평가로 한답니다.
    
    ?
    
    그러면, 결국 스펙~위주로 경진대회.. 로 가며,
    
    순수 인문학이나 자신의 소신없이 과학이라는 종교에 빠져 AI/반도체/기계화에 종속된 노예학생이 될거라고 예상됩니다.
    
    ?
    
    정부가 원하고 철밥통 교육부가 원하는것은 관리하기 쉬운 시키는대로 하는 평준화 바보 양성입니다.
    
    ?
  • 서 O O | 2023. 2. 14. 10:31 제출
    나.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확대 및 정원내 모집근거 마련(안 제8조제7항, 제8항 신설)
    1)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생정원을...
    국가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학과를 두는것은 잘못된 어젠더에 휩쓸려 혈세낭비하면서, 학생들을 담보로 기업에 강제 취업시키는 노예 시스템제도로 4차혁명이 아니라 노예 종속계약학과라 할수 있다. 
    
    ?
    
    교육부가 너무 비대해 지면서, 문제는 지자체와 상쇄해서 비수도권지역 대학들이 방만하게 운영될 조짐인데,
    
    거기에 국가가 미는 국책을 위주로 매년 왔다리 갔다리, 입시요강도 바꾸고...
    
    ?
    
    나는 미래의 삼성맨/ 나는 미래의 LG맨...그러면서 교육내신도 절대평가로 한답니다.
    
    ?
    
    그러면, 결국 스펙~위주로 경진대회.. 로 가며,
    
    순수 인문학이나 자신의 소신없이 과학이라는 종교에 빠져 AI/반도체/기계화에 종속된 노예학생이 될거라고 예상됩니다.
    
    ?
    
    정부가 원하고 철밥통 교육부가 원하는것은 관리하기 쉬운 시키는대로 하는 평준화 바보 양성입니다.
    
    ?
  • 서 O O | 2023. 2. 14. 10:31 제출
    다. 산업체등의 부담금의 완화(안 제8조제9항)
    1) 비수도권 대학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에 한해 산업체의 경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운영할 ...
    국가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학과를 두는것은 잘못된 어젠더에 휩쓸려 혈세낭비하면서, 학생들을 담보로 기업에 강제 취업시키는 노예 시스템제도로 4차혁명이 아니라 노예 종속계약학과라 할수 있다. 
    
    ?
    
    교육부가 너무 비대해 지면서, 문제는 지자체와 상쇄해서 비수도권지역 대학들이 방만하게 운영될 조짐인데,
    
    거기에 국가가 미는 국책을 위주로 매년 왔다리 갔다리, 입시요강도 바꾸고...
    
    ?
    
    나는 미래의 삼성맨/ 나는 미래의 LG맨...그러면서 교육내신도 절대평가로 한답니다.
    
    ?
    
    그러면, 결국 스펙~위주로 경진대회.. 로 가며,
    
    순수 인문학이나 자신의 소신없이 과학이라는 종교에 빠져 AI/반도체/기계화에 종속된 노예학생이 될거라고 예상됩니다.
    
    ?
    
    정부가 원하고 철밥통 교육부가 원하는것은 관리하기 쉬운 시키는대로 하는 평준화 바보 양성입니다.
    
    ?
  • 서 O O | 2023. 2. 14. 10:31 제출
    라. 계약정원제 운영(안 제8조의3 신설)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첨단분야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계약학과의 정원을 기존 일...
    국가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학과를 두는것은 잘못된 어젠더에 휩쓸려 혈세낭비하면서, 학생들을 담보로 기업에 강제 취업시키는 노예 시스템제도로 4차혁명이 아니라 노예 종속계약학과라 할수 있다. 
    
    ?
    
    교육부가 너무 비대해 지면서, 문제는 지자체와 상쇄해서 비수도권지역 대학들이 방만하게 운영될 조짐인데,
    
    거기에 국가가 미는 국책을 위주로 매년 왔다리 갔다리, 입시요강도 바꾸고...
    
    ?
    
    나는 미래의 삼성맨/ 나는 미래의 LG맨...그러면서 교육내신도 절대평가로 한답니다.
    
    ?
    
    그러면, 결국 스펙~위주로 경진대회.. 로 가며,
    
    순수 인문학이나 자신의 소신없이 과학이라는 종교에 빠져 AI/반도체/기계화에 종속된 노예학생이 될거라고 예상됩니다.
    
    ?
    
    정부가 원하고 철밥통 교육부가 원하는것은 관리하기 쉬운 시키는대로 하는 평준화 바보 양성입니다.
    
    ?
  • 서 O O | 2023. 2. 14. 10:31 제출
    가.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계획 및 폐지계획 신고서 서식을 규정(안 제5조제1항)...
    국가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학과를 두는것은 잘못된 어젠더에 휩쓸려 혈세낭비하면서, 학생들을 담보로 기업에 강제 취업시키는 노예 시스템제도로 4차혁명이 아니라 노예 종속계약학과라 할수 있다. 
    
    ?
    
    교육부가 너무 비대해 지면서, 문제는 지자체와 상쇄해서 비수도권지역 대학들이 방만하게 운영될 조짐인데,
    
    거기에 국가가 미는 국책을 위주로 매년 왔다리 갔다리, 입시요강도 바꾸고...
    
    ?
    
    나는 미래의 삼성맨/ 나는 미래의 LG맨...그러면서 교육내신도 절대평가로 한답니다.
    
    ?
    
    그러면, 결국 스펙~위주로 경진대회.. 로 가며,
    
    순수 인문학이나 자신의 소신없이 과학이라는 종교에 빠져 AI/반도체/기계화에 종속된 노예학생이 될거라고 예상됩니다.
    
    ?
    
    정부가 원하고 철밥통 교육부가 원하는것은 관리하기 쉬운 시키는대로 하는 평준화 바보 양성입니다.
    
    ?
  • 서 O O | 2023. 2. 14. 10: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학과를 두는것은 잘못된 어젠더에 휩쓸려 혈세낭비하면서, 학생들을 담보로 기업에 강제 취업시키는 노예 시스템제도로 4차혁명이 아니라 노예 종속계약학과라 할수 있다. 
    
    ?
    
    교육부가 너무 비대해 지면서, 문제는 지자체와 상쇄해서 비수도권지역 대학들이 방만하게 운영될 조짐인데,
    
    거기에 국가가 미는 국책을 위주로 매년 왔다리 갔다리, 입시요강도 바꾸고...
    
    ?
    
    나는 미래의 삼성맨/ 나는 미래의 LG맨...그러면서 교육내신도 절대평가로 한답니다.
    
    ?
    
    그러면, 결국 스펙~위주로 경진대회.. 로 가며,
    
    순수 인문학이나 자신의 소신없이 과학이라는 종교에 빠져 AI/반도체/기계화에 종속된 노예학생이 될거라고 예상됩니다.
    
    ?
    
    정부가 원하고 철밥통 교육부가 원하는것은 관리하기 쉬운 시키는대로 하는 평준화 바보 양성입니다.
    
    ?
  • 한 O O | 2023. 2. 14. 05:08 제출
    가.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공동계약 형태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경우는 기업단위 학생선발과 기업(산업체등...
    인맥과 정보에 의한 공평하지 못한 입학전형시행 계획이 들쭉날쭉 될수 있다고 봅
    매년마다, 바뀌는 제도에 입시생들이 혼란스러울수 있기에 반대한다.
  • 한 O O | 2023. 2. 14. 05:08 제출
    나.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확대 및 정원내 모집근거 마련(안 제8조제7항, 제8항 신설)
    1)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생정원을...
    과잉경쟁과 기업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배우는 커리큘럼까지 실체를 알수 없기에 반대한다.
  • 한 O O | 2023. 2. 14. 05:08 제출
    다. 산업체등의 부담금의 완화(안 제8조제9항)
    1) 비수도권 대학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에 한해 산업체의 경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운영할 ...
    기업과 정부사이에 이해관계로 비수도권 대학이 국책에 휘둘르는 양샹을 보이는 점 우려된다.
  • 한 O O | 2023. 2. 14. 05:08 제출
    라. 계약정원제 운영(안 제8조의3 신설)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첨단분야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계약학과의 정원을 기존 일...
    국가지원 획득 목적의 정원 조절을 할지 이러한 계획들이 국가의 전체주의 정책 따라서 학교교육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기업과 대학이 국유화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반대한다.
  • 한 O O | 2023. 2. 14. 05:08 제출
    가.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계획 및 폐지계획 신고서 서식을 규정(안 제5조제1항)...
    국가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학과를 두는것은 잘못된 어젠더에 휩쓸려 혈세낭비하면서, 학생들을 담보로 기업에 강제 취업시키는 노예 시스템제도로 4차혁명이 아니라 노예 종속계약학과라 할수 있다. 
    교육부가 너무 비대해 지면서, 문제는 지자체와 상쇄해서 비수도권지역 대학들이 방만하게 운영될 조짐인데,
    거기에 국가가 미는 국책을 위주로 매년 왔다리 갔다리, 입시요강도 바꾸고...
    나는 미래의 삼성맨/ 나는 미래의 LG맨...그러면서 교육내신도 절대평가로 한답니다.
    그러면, 결국 스펙~위주로 경진대회.. 로 가며,
    순수 인문학이나 자신의 소신없이 과학이라는 종교에 빠져 AI/반도체/기계화에 종속된 노예학생이 될거라고 예상됩니다.
    정부가 원하고 철밥통 교육부가 원하는것은 관리하기 쉬운 시키는대로 하는 평준화 바보 양성입니다.
    
  • 한 O O | 2023. 2. 14. 05: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학과를 두는것은 잘못된 어젠더에 휩쓸려 혈세낭비하면서, 학생들을 담보로 기업에 강제 취업시키는 노예 시스템제도로 4차혁명이 아니라 노예 종속계약학과라 할수 있다. 
    교육부가 너무 비대해 지면서, 문제는 지자체와 상쇄해서 비수도권지역 대학들이 방만하게 운영될 조짐인데,
    거기에 국가가 미는 국책을 위주로 매년 왔다리 갔다리, 입시요강도 바꾸고...
    나는 미래의 삼성맨/ 나는 미래의 LG맨...그러면서 교육내신도 절대평가로 한답니다.
    그러면, 결국 스펙~위주로 경진대회.. 로 가며,
    순수 인문학이나 자신의 소신없이 과학이라는 종교에 빠져 AI/반도체/기계화에 종속된 노예학생이 될거라고 예상됩니다.
    정부가 원하고 철밥통 교육부가 원하는것은 관리하기 쉬운 시키는대로 하는 평준화 바보 양성입니다.
    
  • 길 O O | 2023. 2. 9. 17:57 제출
    가.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공동계약 형태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경우는 기업단위 학생선발과 기업(산업체등...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길 O O | 2023. 2. 9. 17:57 제출
    나.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확대 및 정원내 모집근거 마련(안 제8조제7항, 제8항 신설)
    1)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생정원을...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