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간호학과 졸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 졸업자의 과목이수 요건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경력 요건을 각각 삭제하는 한편, 원활한 교육 관리를 위해 영업등록ㆍ신고 대장에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자격 구분 등 기재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 등 영업 등록ㆍ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8조의2 및 별지 제3호 서식)
1) 화장품제조업 등록대장에 화장품제조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책임판매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자격 구분을 각각 기재하고 관련 서식에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함
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8조)
1) 간호학과 졸업자의 과목이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대학 및 전문대학 각각의 관련 학과에 간호학과를 포함함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경력(1년 이상)을 삭제함
다. 행정처분 기준시점 및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 7)
1)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처분의 경우, 무거운 처분 이외에 나머지 각각에 대해 기간을 산정하도록 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2) 행정처분 시의 기준날짜를 ‘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sunmilee@korea.kr
- 팩스 : (043) 719 - 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09,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