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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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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3. 7. 08:55 제출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3. 7. 08:55 제출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
    매우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3. 7. 08:55 제출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3. 7. 08:55 제출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3. 7. 08:55 제출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3. 7. 08: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와같은 의견들에 적극 지지 공감하는 바이며, 해당 직군의 개선에 힘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박 O O | 2023. 3. 6. 01:18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안녕하세요^^

오랜숙원이던 산재보험에 적용 범위로 포함하게 해 주신 당국 관계자

분들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조건이 투어객 우선주의 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돌발사고나 위험한 일이 생겨도, 누구의 보호와 도움이 없이 

혼자서 속을 끓이고 힘들 때,  든든한 후원이 생기니 더 책임감 가지고 

일할수 있게 되니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민간 외교관 역할을 더 성실

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어관통사 박유경드림


잘 하겠습니다
  • 김 O O | 2023. 3. 4. 11:23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찬성
  • 김 O O | 2023. 3. 4. 11:23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찬성, 앞으로 관광산업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관광통역안내사를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김 O O | 2023. 3. 4. 11:23 제출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
    찬성
  • 김 O O | 2023. 3. 4. 11:23 제출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
    찬성
  • 김 O O | 2023. 3. 4. 11:23 제출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찬성
  • 김 O O | 2023. 3. 4. 11:23 제출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
    찬성
  • 김 O O | 2023. 3. 4. 11:23 제출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찬성
  • 송 O O | 2023. 3. 3. 14: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한 O O | 2023. 3. 3. 10:42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특수형태근로조사자중 관광통역안내사는 가장 장거리 이동이 빈번하고 또한 작업현장이 야외 자연경관이 대부분으로 육체적 위해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관광객은 거의 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관광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 안전을 책임지는 관통사에게도 업무중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그중 하나가 산재보험 가입이라 생각합니다
  • K O O | 2023. 3. 3. 10:11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버스 안에서~
너무 위험합니다~
  • 강 O O | 2023. 3. 3. 08:54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찬성
  • 강 O O | 2023. 3. 3. 08:54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찬성
  • 강 O O | 2023. 3. 3. 08:54 제출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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