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
찬성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찬성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
찬성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찬성
전체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을 하면서 산업재해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이번 입법예고로 관광통역안내사 및 플랫폼종사자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적극 찬성합니다.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는 늘 차량 을 이용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특성때문에 교통사고나 상해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산재보험가입이 의무가 되어야합니다.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들은 주 업무를 관광지등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방한외국인들을 안내하는 일이 주 업무이므로 현장에서의 사고, 차량내 이동중 안내시 사고등에서 산업재해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에 관광통역안내사가 꼭 포함되길 바랍니다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찬성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
찬성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찬성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
찬성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찬성
전체 주요내용...
찬성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예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동의합니다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동의합니다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
동의합니다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동의합니다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
동의합니다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