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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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3. 16. 13:3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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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사업 가능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하여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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