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3-7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 지정(안 제93조의2, 안 별표3 신설)
- 부동산거래 등을 위해 해당 건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도입(2022. 12. 13., 출입국관리법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