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12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881호, 2022. 6. 10. 공포)으로 숲경영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하위법령 제때 마련)
2. 주요내용
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작성 요건 마련(안 제19조의3제1항)
- 시설물의 종류ㆍ규모,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등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작성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나. 숲경영체험림 조성ㆍ변경계획 승인신청서 서식 추가(안 제19조의3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의2)
-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서식 추가
다. 숲경영체험림 조성ㆍ변경계획 승인에 따른 고시(안 제19조의3제4항)
-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시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ty1016@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 481 - 1815,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