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3-21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외교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과잉 행정 방지를 위한 적정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의 2, 별표 2) 수정
1)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신설(법제처 권고안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 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법제처 권고안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최윤희 전문관 앞
- 전자우편 : yhchoi23@mofa.go.kr
- 팩스 : 02-2100-7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전화 (02) 2100 - 8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