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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24. 09:30 제출
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개선(안 제4조제1호) -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타 공익직접지불제 사례를 참고하여 하향 조정...
종사일수 하향 조정에는 동의하나 판매실적 120만원 필수 조건은 현실과 맞지 않다. 농업에도 소규모가 있듯이 임업에도 소규모가 있는데 (0.5ha 이하) 이런 조건에서 초기에 년간 120만원 판매실적은 현실에 맞지 않다. 농업에도 이러한 판매실적 조건이 없다. 그런데 왜 지원도 형편없는 임업에서는 판매실적 조건을 두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탁상행정에 분명하니 이 조건도 개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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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22. 11:20 제출
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개선(안 제4조제1호) -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타 공익직접지불제 사례를 참고하여 하향 조정...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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