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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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7. 25. 14: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문 O O | 2023. 7. 25. 13:40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문 O O | 2023. 7. 25. 13:40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문 O O | 2023. 7. 25. 13:40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문 O O | 2023. 7. 25. 13: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오 O O | 2023. 7. 25. 13:36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로 반대
  • 오 O O | 2023. 7. 25. 13:36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오 O O | 2023. 7. 25. 13:36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오 O O | 2023. 7. 25. 13: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이 O O | 2023. 7. 25. 13:20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이 O O | 2023. 7. 25. 13:20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이 O O | 2023. 7. 25. 13:20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이 O O | 2023. 7. 25. 1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이 O O | 2023. 7. 25. 13:15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이 O O | 2023. 7. 25. 13:15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이 O O | 2023. 7. 25. 13:15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이 O O | 2023. 7. 25. 13: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안 O O | 2023. 7. 25. 11: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김 O O | 2023. 7. 25. 11:23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 주차장 확대없는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 주차난 심화가 우려됨
  • 김 O O | 2023. 7. 25. 11:23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거주시설이다.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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