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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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로 반대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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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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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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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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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 주차장 확대없는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 주차난 심화가 우려됨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거주시설이다.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