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 우려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반대 :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확대 반대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범위를 넓히는 것은 장애인주차난이 심각해질것입니다.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반대합니다. 시설내 독립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 시설입니다. 시설거주 반대합니다.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안에 독립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탈시설하여 장애인이 지역안에서 살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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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