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조 O O | 2023. 7. 24. 17: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김 O O | 2023. 7. 24. 16:38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김 O O | 2023. 7. 24. 16:38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김 O O | 2023. 7. 24. 16:38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김 O O | 2023. 7. 24. 16: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목 O O | 2023. 7. 24. 16:35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 우려
    
    
  • 목 O O | 2023. 7. 24. 16:35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목 O O | 2023. 7. 24. 16:35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목 O O | 2023. 7. 24. 16: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연 O O | 2023. 7. 24. 16:09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반대 :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연 O O | 2023. 7. 24. 16:09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연 O O | 2023. 7. 24. 16:09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연 O O | 2023. 7. 24. 16: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박 O O | 2023. 7. 24. 15:46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확대 반대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범위를 넓히는 것은 장애인주차난이 심각해질것입니다.
  • 박 O O | 2023. 7. 24. 15:46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반대합니다. 시설내 독립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 시설입니다. 시설거주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7. 24. 15:46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안에 독립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탈시설하여 장애인이 지역안에서 살수 있게 해주세요!
  • 박 O O | 2023. 7. 24. 15: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장애인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7. 24. 15:39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이 O O | 2023. 7. 24. 15:39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이 O O | 2023. 7. 24. 15:39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