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3. 6. 26. 17:5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보입니다.
    현재의 통합징수를 지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7:5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법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은 꼼수이며 공사의 공정성,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 최 O O | 2023. 6. 26. 17:5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법개정도 없이 시행령만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나 같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영방송에 힘을 빼려는 것은 곧 전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나 마찬가지.. 훗날 탄핵의 단초가 될 것이다.
  • C O O | 2023. 6. 26. 17:5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6. 26. 17:5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든 다른 재원이든 안정적 재원이 필요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를 현 정부의 뜻대로 길들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7:4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은 현실적으로 수신료 징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징수 비용의 폭증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공영방송의 콘텐츠와 서비스의 질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OTT등 상업미디어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청자의 권익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도 심각한 지역차별은 더욱 악화돼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영 방송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통합징수 시행령 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강 O O | 2023. 6. 26. 17:4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교양 방송 증진을 위해 분리 징수 반대
  • 최 O O | 2023. 6. 26. 17:4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영성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징수되어야합니다.
  • 정 O O | 2023. 6. 26. 17:4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는 공영방송이고 이익이 아니라 올바름을 추구해야하는 방송사입니다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난 공익적인 방송이 되기위해
    수신료는 현행대로 징수 되어야 합니다
    
  • 화 O O | 2023. 6. 26. 17:4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강력히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6. 26. 17:4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그닥 효율적일 것도, 시정자 편의를 위한것도 아닐 졸속한 개정 시도로 보임. 반대.
    
  • 이 O O | 2023. 6. 26. 17:3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kbs가 세계적인 공영방송사가 되면, 제2의 한류를 만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겨울연가부터 한류의 중심엔 kbs가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사가 글로벌 ott에도 경쟁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을 더 지원해줘야할 것 같아요.
  • 박 O O | 2023. 6. 26. 17:3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3. 6. 26. 17:3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분리징수를 해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고 어차피 납부해야 한다고 하던데
    오히려 번거롭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통합징수 하는 것이 시청자 편의성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 O O | 2023. 6. 26. 17:3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내야하는데
    왜 번거롭게 비효율적으로 내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KBS 그대로 보게 해주세요
  • o O O | 2023. 6. 26. 17:3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
    모두를 위한 방송이란 말입니다
    손 떼세요
  • 황 O O | 2023. 6. 26. 17:3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17:3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전국노래자랑, 아침마당 등 다른 방송사에서 안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이 가장 많이 보고있어요.
    뜬금없이 갑작스런 수신료 분리는 이해못하겠어요..
  • 이 O O | 2023. 6. 26. 17:3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6. 26. 17:3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이를 실행하여 얻을 수 있는 국민적/시민적 권익이 아무 것도 없음에도 이를 행하는 것은 오로지 권력의 이익 때문 아닙니까? 그 권력의 이익이란 따가운 비판을 안 받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하다는 말인지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왜 이 정부는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