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EBS와 KBS의  좋은 방송들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수자를 위한 방송은 종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공영방송이 있어서 그런 방송을 볼 수 있는데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만 희생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수신료는 통합 징수는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시청권 확보와도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교육상 지상파 직수신을 선호하는 가정으로서 폭넓게 제대로된 의견 청취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시청해본 적 없는 넷플릭스 등을 비롯해 요즘 한창 인기있는 OTT의 비용 인상 우려가 큰데 비용 부담이 정말 일반 소시민 가정의 기본적인 시청권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믿고 봐왔던 가정들이 계속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어렵게 만드는 환경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껏 즐겨 봐온 KBS, EBS 방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개진 과정에서부터 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편항되고 일방적인 행정 처리 과정으로 보입니다. 법이 이렇게 손쉽게 일방적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는 정치권력과 맞서 공영방송 편집*편성권 독립을 지킬 밑바탕입니다.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수신료 납부는 지금과 같은 방법이 좋습니다. 
수신료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중에는 역사저널 그날, 가요무대와 같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모두가 시청률과 재미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소모되는 제작경쟁에서 프로그램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시청률이 낮으면 폐지되고 더이상 제작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이는 부작용이 더 클 것입니다.
그 역할을 공영방송인 kbs에서 나서서 하고있고 수신료 징수체계를 변경하여 혼선을 빚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사회 취약 계층들은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거 못 봅니다.
공영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고 즐거움을 얻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방송에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KBS에서만 볼수 있는 유익한 방송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통합고지 징수는 실질적인 공영방송 체제 유지를 위한 근간입니다 법적 절차의 이행에 앞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공영방송 체제 존재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분리 징수 개정안 통과된 이후 지역시청자의 권익 보장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운영 및 재정 문제를 개선하고 이것이 공적 책무의 확대로 선순환되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다. 공영방송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후견주의를 끊어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 그리고 공익성 확대, 투명한 경영을 위한 KBS 자구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또한 본사와 지역국 간의 수평적·유기적 연결과 적절한 지역총국 예산 규모 실현을 통해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성의 본질을 담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분리징수 추진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래는 6월 26일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논평  -----------------------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오늘로 끝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이견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훼손도 예상되기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수신료 감소, 지역국 예산 축소, 지역 공영방송 기능 약화될 것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수신료 수입의 감소 및 징수 비용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5천억 정도 연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KBS 연간 예산 1조 5천 억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KBS 1TV는 상업광고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부족한 비용은 광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안타깝게도 지상파 광고 시장 규모는 수년째 1조 원 규모로 답보 상태이며 KBS 광고 시장 점유율은 2018년 25.6%에서 2022년 21.9%로 창사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될 때 가장 우려되는 건 지역이다. 당장 지역에 존재하는 18개의 KBS 지역총국과 지역국은 존치를 걱정해야 한다. 2019년 지역총국별 예산집행 총액을 살펴보면 18개 총국과 지역국에서 약 2,53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악화될 재정 상황은 작게는 지역 KBS의 예산 축소부터 크게는 지역 공영방송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출처: KBS 2019/2022 경영평가 보고서)

지역 언론의 환경은 녹록지 않다. OTT의 확산과 1인 미디어의 강세로 지역 단위 콘텐츠 수요가 실종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수익 우선인 시장 논리로 지역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한 지역에는 사안별로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이권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많은 언론들이 사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나마 지역사회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운 공영 방송사가 이권 카르텔로부터 지역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해왔으며 각종 재난 정보, 지방선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보를 제공하며 중앙이 수행하지 못했던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중요한 기능과 가치를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KBS의 <뉴스7> 지역 방송 확대, <풀뿌리K>의 지역 밀착 강화 보도 전략, 품질 높은 지역의 다큐와 시사프로그램 확장 편성 전략은 로컬 콘텐츠 제작 기지로 공영방송사가 기능하며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가!

지금도 KBS 본사의 1/10에도 못 미치는 지역국 제작비 예산 상황에서 ‘분리 징수’로 재정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지역방송 구성원들이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성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뉴스 및 프로그램 질 하락도 당연한 순서다. 불안한 공적 재원은 지역 공적 서비스 위축을 가져오고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분리징수 후 지역의 관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이번 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을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운영 및 재정 문제를 개선하고 이것이 공적 책무의 확대로 선순환되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다. 공영방송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후견주의를 끊어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 그리고 공익성 확대, 투명한 경영을 위한 KBS 자구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또한 본사와 지역국 간의 수평적·유기적 연결과 적절한 지역총국 예산 규모 실현을 통해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성의 본질을 담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분리징수 추진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3년 6월 26일/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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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수신료는 법적으로 시청 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며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통합 징수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분리 징수로 우리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단순 '있다'를 '없다'로 수정하는 말장난으로 사회적 낭비를 가져오는 시행령 개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KBS는 공영방송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KBS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사회적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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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통합고지에 찬성합니다
분리징수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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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로. 분리 징수에.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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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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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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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대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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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거대 미디어자본이 언론을 장악하는시점에 공공성과공영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할수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를분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몇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영방송 근거인 KBS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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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졸속 입법에 반대합니다. 국회와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