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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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6. 26. 16:4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을 너무나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언론 길들이기에 의지를 가지고 강행하는 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 백 O O | 2023. 6. 26. 16:4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장악 반대한다
  • 송 O O | 2023. 6. 26. 16:4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늘 즐겨보는 KBS의 다큐멘터리들 계속 보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노인들이 즐겨보고 정보 얻는 곳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정보 주는 곳입니다. 그러라고 만든 곳입니다. 수신료 분리는 그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제발 신중하게 논의합시다. 
  • 윤 O O | 2023. 6. 26. 16:4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수신료 납부 방법은 지금이 좋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가 너무 많은데 그나마 중심잡고 있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식인 전기요금 고지서에 명시하여 청구하는 통합 고지가 편리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6. 26. 16:4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 길들이기입니다.
    분리 징수 시 고지서 등으로 인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 김 O O | 2023. 6. 26. 16:4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알고 있는 영역 외에도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KBS의 공영 방송의 역할은 많습니다.
    잘 못된 부분은 고치면 될일이지 회사 운영의 재정에 영향을 줄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해야합니다.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런식으로 비합리적이며 비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역사에 남게됩니다.
    공정의 영역은 상대적이며 더욱 공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될일입니다. 
    세계의 모든 공영방송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일입니다. 
    제발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 상식적인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3. 6. 26. 16:4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법안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방송 kbs의 수신료는 별도 납부하게되면 불편하기만 할뿐,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납부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분리징수는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3. 6. 26. 16:4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건 너무 하네요
  • 권 O O | 2023. 6. 26. 16:3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3. 6. 26. 16:3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존립에 위기를 부르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6. 26. 16:3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이 해방 전부터 현재까지 국민과 고락의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한 것도 많고 또 국민에게 실망을 준 일도 많았습니다.
    재원의 안정화와 더불어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게 정부 및 국민의 감시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할 것 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6. 26. 16:3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십몆년 전부터  kbs 뮤직뱅크가 남미, 유럽 미주, 아시아 등에 우리 가수들을 이끌고 공연하면서 지금의 k팝 위상이 되는 데 선봉에 섰던것을 기억한다. 또 드라마를 통해 한류를 이끌었던 것도 기억한다. 상업 방송이라면 할 수 없는 장애인방송, 전통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유익한 다큐멘터리나 국악 방송, 보통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인간극장, 등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외면해서는 안될 공익적 방송들이다. 방송이 넷플릭스 같은 ott나 다른 매체들에서 볼 수 있는 막장, 잔혹, 선정성으로만 치닫는 속에서도 kbs는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가 마음에 안든다고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앖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청료는 준조세이므로 국민의 뜻 운운하면서 공영방송 존재 자체를 흔드는 시청료 분리 징수는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 박 O O | 2023. 6. 26. 16:3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건 사회적 비용만 늘리는 꼴입니다.
    장애인/노인들이 주로 찾는 KBS인데,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건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에 하는 짓입니다.
  • 한 O O | 2023. 6. 26. 16:3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진정 언론의 자유와 발전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길 원한다면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방송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조악한 자료로 언론의 목줄을 죄는 것은
    단지 정치논리로 방송사를 탄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 흐 O O | 2023. 6. 26. 16:3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송수신료 통합징수를 지지하며, 분리 고지, 지수를 반대합니다
  • 현 O O | 2023. 6. 26. 16:3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지 한줄의 문장만 바꾸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수많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 이 O O | 2023. 6. 26. 16:3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산불이나 장마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소중한 공영방송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무해한 좋은 프로그램들도 계속 보고싶어요!
  • 김 O O | 2023. 6. 26. 16:3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수신료를 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 이행은 무슨 자원으로 할지는 정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재난방송 국악 클래식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등 공공영역을 지켜야 우리 사회가  건전해질텐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급하게 진행시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자극적인 영상이 넘처나는 세상입니다 공익적이고 건전한 컨텐츠가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수신료를 내고 공공의 영역을 지켜내려는 의견도 많습니다 좀 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더욱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 김 O O | 2023. 6. 26. 16:3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기존 입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수신료 징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경우
    방송제작 및 운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KBS 존립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광고수주등 대체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긴급입법에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6. 26. 16:3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각종 시설 유지보수와 재난방송, 다른 방송사에서 볼 수 없는
    다큐, 국제뉴스, 대하사극과 모든 뉴스에 수어를 제공하는 등
    KBS만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EBS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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