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분리징수 시행 시 공영방송의 역활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방송이 어렵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반대합니다. KBS의 공적 기능이 축소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 계층입니다. 정부의 졸속적인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 사회를 더 양극화하게 만들것이며, 결국에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극심한 사회 분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멈추십시오.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들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 합니다! 
정치적으로이용되는 대표적인 졸속 행정입니다
국민을위한길이 진정무엇인지 생각하길바랍니다.
대통령 한마디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이아닌 국민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정치 바른정치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권력을위한 정치질을하지말고 국민을위한 정치를 하시길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반대!! 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지금처럼 고지서에 같이 나오는것이
공익방송의 목적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국민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광고 없이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사라지면 우리 국민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들을 누가 만들까요. 현 정부 정책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KBS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시간대에선 상업적인 민영방송이 다루지 않는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주로 다룹니다. 일부 프로를 제외하면 국민 누구나 보기에 부담없는 방송이 주된 컨텐츠입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나 OTT가 득세해 자극적인 컨텐츠가 범람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최소한의 품격이나마 지키려하는 공영방송이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차후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kbs의 문제는 체질 개선을 유도해 개선해야지 대통령실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kbs의 예산을 끊지 말고 지금보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인가요. 절대 안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공서비스는 내가 당사자가 아닐때는 아깝거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당사자가 되면 가장 필요한 보험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세상에는 자본의 흐름, 시장경제의 논리 이런걸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앵커를 채용하는 것, 소수자의 의견과 실태를 조명하는 것, 어떤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취재를 하고 시사다큐를 제작하는 것, 그리고 극장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독립영화가 방영되고 제작에 기여하는 것.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돈과 수익성만 따지기 시작하면, 돈가진 사람만의 의견만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대다수의 일상과는 전혀 무관한, 몇 명의 선택받은 사람일 것이구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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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징수분리 반대합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준조세인 수신료를 뭘 그리 복잡하게 걷겠다고 합니까?
종전대로 합시다. 한전에서 위탁징수하는게 문제있다면 국세청에서 걷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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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절대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사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한 논의보다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을 먼저 논의한 이후 부차적으로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자칫 공영방송 위상+역할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와 더불어 사회 재난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올바른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소수더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이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하고,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수신료 등은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만약, 정부 판단으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급하다면 이로 인해 감소할 재원은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는지, 가령 KBS 1TV에도 광고영업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재원을 보조해 줄 것인지를 같이 논의선상에 올리면서 분리징수를 추진해야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소모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야당 추천 위원은 임명을 미루고, 3인 체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한마디로 공영방송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광고 없는 1tv 등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만이 할 수 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디지털 콘텐츠의 기본 속성은 시장과 상업성입니다.미국처럼 국토가 방대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과 스펙트럼이 다양한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거에 의해 수립된 정부의 리더십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홍보하는 유력한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번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은 정부의 리더십 전파를 철저히 시장에 맡기는 미증유의 실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현재 KBS의 경영진이 이념과 정치에 경도된 인사여서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면 경영진의 교체로서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핵심인물을 제외한 대다수의 KBS 구성원들은 합리적이고 뛰어난 역량을 지닌 방송 전문 요원입니다.비록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속도는 빠르지 못하지만 자본 또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특정 정치 세력에게 양심을 팔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명을 등질 사람들은 분명 아닙니다.이번 시행령이 발효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방송 콘텐츠 시장은 철저히 상업 논리에 의해 지배 받고 급변하는 정치판에서 채널별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의 언론사는 정돈되지 않은 목소리를 저마다 높여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정부 부재의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이미 KBS의 대다수 단체들은 사장 및 경영진의 퇴진을 투표로 결의하였습니다.부디 본 시행령 공포를 미루고 조만간 결행될 KBS 지도부 퇴진의 과정을 발판 삼아 수신료 문제의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수많은  상업방송 사이에  공영방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외계츰  재난방송 등  상업방송에서
하지  않는 방송  제작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요
안정된  재원은  공영방송  역할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절대반대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