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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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6. 26. 15:3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모 대표의 말을 인용해보겠습미다.
     KBS 사장을 찍어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탄압, 초유의 MBC 압수수색, YTN 민영화 시도까지 민심을 그리고 민생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수많은 언론인 해직과 언론자유 몰락을 야기했던 MB(이명박)정권의 언론 장악 막장극 재방송을 보는 것 같다.
    현재 강행 중인 언론장악 시도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
    이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언론 자유의 종말이 될 것.
    MB정권 몰락의 출발이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방송 장악하고 언론을 줄 세운다고 정권 실정이 감춰지지 않는다.
    
    자유언론 절대사수! 자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전직에서 행하던 추악한 짓거리를 더이상 반복하지 말라!
    
    수신료 분리징수 절대반대합니다!
  • 손 O O | 2023. 6. 26. 15:3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아무런 준비없이 일방적인 정부의 분리징수 추진을 반대합니다. 
    자신에 입맛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재갈을 물리는 폭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수신료 인상이 장상적으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유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높은 징수율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인데 분리징수를 통해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수신료분리징수 한다고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런 중요한 일을 일방적으로 진행합니까?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변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6. 26. 15:3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5:3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15:3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법안추진을 반대합니다
    국가권력으로 공영방송의 존립기반인 수신료 수입을  차단하여 공영방송의 역활을 위축시키는 분리징수 추진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15:3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 KBS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며
    그 근간이 되는 수신료는 지금처럼 통합징수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거두어 낭비가 없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외국처럼 많은 수신료를 부담지우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효율적인 통합징수 방식으로 수신료를
    걷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강력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3. 6. 26. 15:3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정부가 주도하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돈줄을 끊어 길들이고자 하는것이 뻔히 보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하지마세요.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는 권력의 감시와 견제입니다. 돈줄 끊어서 귄력의 하수인 만들려는 수작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15:3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6. 26. 15:3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기위해서는 주위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재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갑작스런 수신료의 분리고지 시행은 공사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입법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 김 O O | 2023. 6. 26. 15:3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 방송이 없어지면 나라 근간이 흔들릴수 있습니다~~독재국가 로 갈수도 있습니다~~~검사의 나라가 될수도 있습니다~~우리가 지켜야 됩니다~~~수신료 분리 반대
  • 최 O O | 2023. 6. 26. 15:3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반대합니다. 
  • 민 O O | 2023. 6. 26. 15:2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아무런 공론화도, 법적 명분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도 못한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중복투표 가능한 단순 인터넷 투표 결과만 가지고 무슨 국민의 뜻인것마냥 국민의 방송 kbs를 장악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합니까?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이 무작정 자신만 옳다는 논리로 무대포로 밀어붙이는거 오히려 역효과가 날거란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애초에 특별분담금 개념의 수신료를 마치 국민들한테 강탈하는 식으로 야론을 만들고, 단 10분만 생각해봐도, 5분만 인터넷 검색해봐도 말도 안되는 여러 괴담을 유포하며 침소봉대하고, 그저 본인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대통령실에 무조건적으로 우호적 보도를 하지 않았디는 이유만으로) “저 새는 나쁜 새다” “저 방송국은 좌익세력, 없애야만한다” 고 일부 본인들의 극단적 지지자들에게 호소하여 50년간 이어온 국민의 공영방송을 졸속으로 파괴하고 장악하려는 행위 도저히 납득할수없습니다.
    
    마치 해외 공영방송은 모두 수신료를 폐지한것처럼, 폐지? 맞죠. 대신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며 공영성 강화한다는 내용은 왜 빼놓고 얘기하나요?
    
    무한경쟁 시대에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필요 없다구요? 그럼 막말로 광고 전면 개방하고 각종 말도 안되는 규제 다 없애고 경쟁붙여보세요 티비조선이 죽나 kbs가 죽나.
    
    돈 안되는 일은 모조리 법으로 규제해서 시켜놓고 돈을 한푼도 못벌게 하면 어쩌자는거죠? 일을 하면 할 수록 적자인데요? 
    
    결국엔 손발 다 자르고 적자 강제로 발생시키고 민영화하려는거잖아요. 장말 속 다 보이고 역겹습니다. 극단적으로 서로의 의견이 분열되고 파편화되어 최소한의 공론화도 제대로 안되는 디스토피아에서 공영방송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모법인 방송법에도 위반되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지못한 일방적 시행령정치 그만하시고 제발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십쇼
  • 전 O O | 2023. 6. 26. 15:2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3. 6. 26. 15:2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 합니다. 
  • 박 O O | 2023. 6. 26. 15:2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익ㆍ공영 방송 강화는 물론 세계방송 표준 선도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라도 통합 징수 유지가 절대 필요함
  • 노 O O | 2023. 6. 26. 15:2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KBS에 대한 방만경영, 편파방송, 민노총 장악 등 개혁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간 공영방송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가 전란이나 천재지변시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방송이 KBS입니다. 전국에 가장 많은 조직을 갖고 있고 1TV나 1라디오, 클래식FM의 경우 광고도 없어서 그나마 중립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국민의 단순한 편의를 위해 국가기간방송의 해체를 갖고 오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1억이상 직원이라 하였는데, 방송사는 입사하기 어렵고 그 분야도 전문적인 직업인데 연봉 1억이 요즘 드문 현상도 아니고 사기업이나 다른 공기업도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 많은데 그런 것으로 KBS를 비판하는 건 정확한 잣대는 아닌 듯 합니다. 차라리 방송의 공정성 등에 대한 방송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KBS를 개혁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 이 O O | 2023. 6. 26. 15:2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통합징수 금지 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물론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15:2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통합징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꼭 필요합니다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말고 독립적인 기구로 
    
    제도와 규정을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3. 6. 26. 15:2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불편부당한 언론장악 그 이상도 이허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려면 오히려 정권의 간섭을 줄이고
    공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설 O O | 2023. 6. 26. 15:2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는 징수비용을 증가시켜 시청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징수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시청료를 받으로 다니면 그 월급 비용을
    시청자가 감당해야합니다. 비용을 적게쓰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있는데
    왜 쓸데없이 퇴보하려합니까.사회적 비용만 증가합니다.절대 반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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