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면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들겁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kbs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공영방송입니다.
어떠한 재난이 닥쳐도 재난의 최일선에서 방송을 하는 방송사입니다.
다른 대안 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해
수입구조를 막아서 얻어 내는게 무엇일까요?
졸속 추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로 얻는 사회적 득보다 실이 크기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행하면  징수율 급감 및 징수를 위한 비용 및 납부 세대와의 갈등 증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줄어든 수신료 만큼 공영 방송의 책무 수행(재난 방송, 동행과 같은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 고품질 다큐멘터리, 대하 드라마, 클래식/국악 방송, 해외 동포 방송 등)이 축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정서의 그린벨트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축소로 이어져 사회적 편익이 감소할 것입니다.

시행령 실시에 앞서 대한민국 공영 방송의 역할과 재원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제처에서는 시행령 변경이 가져올 사회적 득과 실을 잘 살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저는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를 반대합니다.  kbs는 오랜동안 우리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흥미나 유행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와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텔레비전을 켜면 너무 많은 종합편성 채널들이 수준이하의 방송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마저 볼 수 없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kbs가 계속 지금처럼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그에 상응하는 수신료가 징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수신료는 현행처럼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징수함이 납부자에게 편리합니다. 분리하여 고지되고 방송사 자체에서 징수토록 한다면 납부자로서는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일일이 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방송사 또한 징수와 수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는 등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더 늘어나 국가 전체로 보아 손해라 봅니다. 당연히 수신료 납부율로 현행보다 훨씬 적어질 겁니다. 이는 공영방송을 없애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공영방송이 필요치 않다면 다급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갑자기 비공개 의견이 많아지는 것이 여론 조작 세력이 붙은 것 같습니다!
윤정부는 추악한 언론장악을 당장 멈추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합니다. 상업 미디어가 활기치는 사회에서 공영방송은 꼭 필요한거 같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이렇게 일 처리 되는것도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시민사회 일반에서 먼저 나와 공론을 거쳐 논의되고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데
현재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너무 졸속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정색을 하고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노년층을 위한 가요 프로그램 등은
KBS1 TV가 보여주는 70대 은퇴한 공무원같은 느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적지 않게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KBS가 해왔던 일은 그것이 공영방송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20대를 위한 오락 채널의 끝판은 아니지만,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사회와 생활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칠 점을 던져주는 역할은 꼭 필요하니까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수신료의 폐지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을 위해 필요하되 징수 방법을 번거롭게 해서 재원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오해를 하기 딱 좋아 보입니다.  
정신없이 빠르게 수신료 분리 징수 밀어붙이지 말고, 제대로 공영방송 역할을 위한 담론의 장을 만들어 주세요.  제대로 공영방송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닐 듯 해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천천히, 대안과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임대차 3법의 처리과정에서 보았듯이 졸속적이고 급작스러운 시행은 많은 문제점과 사회적 후유증이 나올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토론과 국민의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영방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방영을 어떻게 늘릴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지원방안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재난방송을 하고 있고, 또한 화재예방, 지진 홍수 등의 재난대책, 방공대피, 응급구조, 민방위 방송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을 지원하고 최우선적으로 방영토록 하는것이 한국방송공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시청률에 얽메이는 방송보다는 이러한 공영목적의 방송이 우선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수신료 통합고지 및 징수의 목적임을 다시한번 주지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수신료 분리징수로 타 방송과 똑같이 한다면 공영방송의 기능보다는 방송사 수익모델 창출에 의존하여 광고의 과다노출로 이어지는 방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통합고지 징수 금지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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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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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수많은 방송사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역할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행정시설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것을 체감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세금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것 처럼 공영방송도 이와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는 kbs 가 독립적이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송을 하지 않을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꼭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Kbs의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에는 더이상 공영 방송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 것 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 1TV는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광고가 없어야만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성역없이 비판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1TV에서 광고를 한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위협 받습니다. 수신료가 있기에 시청률이 낮더라도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신료 없이 어떻게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또한 수신료 2500원을 내는 것은 KBS가 자본 뿐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이어야함을 의미합니다. 수신료 없이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정부와 집권정치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수신료 분리징수입니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것이 시행될 경우 공영방송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상업방송이 난무하는 시대에 공영방송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오랜 시간 생각해봤는데도 이러한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재원이 줄어들면 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KBS가 직접 징수업무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추후 어떤 기대효과나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시민의 알 권리, 재난방송, 소수소외계층을 고려하지 않고 무엇이 그리 급한지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협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야상관없이 집권당이 되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 중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어왔는데, 이번 입법예고로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더욱이 AI기술이 발전할 수록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가짜뉴스, 정보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인데 정부는 멀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관점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몇수 더 내다보고 이를 악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또한 정부가 원하는 결말일 수도 있겠다고요.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생각들이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여 국민들이 존경하는 정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