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은 국민의 안전과 약자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정권 입맛에 따라 ‘편파’로 몰고가는 공영방송 억압을 멈춰주세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비효율만 높아지는 방향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와 자본이 흔들지 않는 
국민이 후원하는 공영방송을 가질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간방송을 이런 시행령 하나로 갑자기 없애버리는 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7월이면 곧 태풍 홍수 날텐데 재난방송도 KBS가 주관합니다. 
갑자기 재원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 대책이라도 있나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절대 반대
공영방송을 흔들지 마세요
분리징수가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인 분리징수안을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범람하는 미디어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은 우리 문화의 수호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순기능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적기능을 부여한 공영방송에 재원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다면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삶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회적 합의로 수신료제도가 생겨난 만큼 분리 추진을 철회하고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서 
공영방송이 국민 삶의 안전과 사회 발전을 이룰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작될수 있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아런식의 분리징수는 반대합니다!!
절차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 결과 또한 진의를 의심받게 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절차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보는 이에 따라 여러 의심을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토론하며 설득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 금지안에 강력 반대합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는 법적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업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영향력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징수 방법론으로 납부자의 편의성과 징수 행정비용의 최소화는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설명도 없고 대안 제시도 없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는 절차와 의도가 닙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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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EBS도 재원 감소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재정지원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겠지요. 조삼모사가 될것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법이 정한 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공적 재원은 어떻게든 마련돼야 할 것인데, 분리징수 후 재원 마련 대안도 없이 일단 밀어부치고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보는 건 대책이 없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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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적 책무의 역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도있는 대화로 해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휴전국인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그 어느나라에서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OTT 및 방송사, 콘텐츠 제작사들이 많다고 해서 공영방송사의 존재가치를 깎아내려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이 EMP 공격일텐데 그 경우, 모든 통신이 마비됩니다. 핸드폰 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모두 마비됩니다. 그 때 비상 재난 방송을 국민들이 들을 수단은 지상파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전해주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공중파 전송에도 차질없이 힘쓰고 있습니다. KBS 뿐만 아니라 EBS 방송 또한 함께 송출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KBS의 재원 중 중요부분인 수신료의 안정성을 해친다면, KBS가 공중파 방송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유지보수 비용을 충분히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평화로운 시절이니까 그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전쟁이 나고 비상사태가 나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후회하면 그 때는 늦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고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욱 경계를 늦추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수단을 정부가 없애는 방향을 취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공영방송사가 있기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방송이 제작되고 국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시청률에만 급급해서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앞다투어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누가 돈이 안되는 방송을 만들까요? 국민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편하게 매일 접하는 문화가 바로 방송인데, 그런 방송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들로만 가득하다면 국민들의 정서와 문화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시청률만 급급해서 자극적인 콘텐츠들만 제작한다면 세계인들이 느끼는 대한민국은 그런 이미지로 정착될 것입니다. 수익에만 급급해서 PPL 가득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로만 대한민국의 방송을 가득 채워서는 안됩니다. 따뜻한 대한민국, 약자의 목소리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사 KBS가 수신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세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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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공영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등  이익창출이 되지않더라도
저소득 약자들의 희망채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주 수입원으로 분리 징수시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시청권을 우선시하는 공영방송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게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현재의 개정 추진을 심각히 우려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