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1. 방통위 위원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국민적합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없이 졸속 시행령으로 ,통상적인 입법예고 40일도 무시 10일만에 통과시키려는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에 반대.

2 . 공영방송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단지 정부의 선전도구로만 공영방송을 전락시키려는 시도 반대.

3. 분리징수로 오히려 비용을 발생시키며 공영방송의 재원을 약화시켜 정부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시도 반대.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청료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급하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뭔가 정치적 의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미디어 홍수속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안정적인 시청료가 있기에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절대  반대합니다
현행 제도 유지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kbs와 함께 일하고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 프리랜서에게 그 여파가 미칠것이 자명합니다.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징수 이후의 대책이나 자구안에 대해 논의할 일말의 시간조차 없이 수십년간 유지해온 제도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건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졸속행정은 분명히 큰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것입니다.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좋은 제도는 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현행 제도 계속 유지해야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내는거에 불만이많고, 국민편의를 위해서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아뇨. 저걸로 불편느낀적 한번도 없습니다 수상기 없으면 전화하면 수신료 면제해주잖아요? 대체 뭐가 불편하다는거죠? 분리징수가 되면 수신료가 사실상 폐지될건데, 그럼 지금 6시내고향. 각종 역사다큐. 대하드라마들의 제작재원도 없어지거나 많이부족해질거 아닙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폐지되거나, 유지하더라도 프로그램 품질이 엄청떨어지겠죠. 이런거에대해선 국민들 의견 들으셨습니까? 대안있어요? 설마 대안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추진하는겁니까? 

수신료 징수 분리되면 저나 제 부모님이 좋아하는 생로병사의 비밀도 폐지되거나품질이 많이떨어지겠죠. 이런건 고민해보셨습니까? 국민이 낸 수신료를  똑바로 쓰고있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고, 제대로못쓰면 질책하고 개선하도록 하면 될거아닙니까? 정치편향성이요? 그건 개선해나가면되는겁니다. 개선을 못하면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을 받으면되는거구요
 이렇게 회사돈줄잡고 협박하는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면 대체재원을 제대로 제시하고나서 이렇게 빛의속도로 추진하시던가요. 뭘 어떻게 하자는건가요?

국민제안 문항도 보자마자 웃음이 나더군요.  언론정보학과에서 설문조사 이렇게 한다고하면 교수님한테 뺨맞습니다. 수신료 지금처럼 낼래 아니면 덜낼래? 하면 누가 지금처럼 낸다고합니까? 누가봐도 설문유도문항입니다. 


이런 졸속행정으로 분리징수를 추진한다.. 아무리봐도 이건아닙니다.. 논란도 있는건 사실이고 개선할점도 많지만 공영방송은 반드시 존재해야하는겁니다. 현정부한텐 공영방송의 돈줄을쥐고 없애니 마니하는 권한은 어디에도없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현행제도를 유지해야한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인 KBS가 수신료 통합고지를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정권에 휘둘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여당의 언론 길들이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민과 충분히 논의하고 KBS의 자구 노력을 포함하여 건전한 재원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디
공영방송의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행령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절차도 국민의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현행 수신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의 보편적인 공영방송 접근에 대한 고민과 대안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위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 아닙니까? 수신료  징수방법이나 바꾸는게 아니라. 
둘째, 기존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던 수신료 징수방안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분리징수로 바꾸면 도대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제발 정신 차리고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대다수에게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부터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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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현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적극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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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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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공여방송이 꼭 필요한데 분리징수하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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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인 kbs의 공적역할을 담보하게하는  도구로서  현재 방송법이  법으로서 지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으로 분리징수를 합빕화한다면   운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무력화  의도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공영방송인 kbs는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하고 그를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야하며 방송수신비를 통합징수하는것은 국민적 재정 낭비를 초래함으로 현재 통합징수되는데 이를 5년임기의 정부가 자신들의 입맞에 맞지않는다고 분리징수하는 이슈로 국민적 분열을 야기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슈로 방송장악 무력화에 힘쓸게 이니라  국민통합과 국민 삶의 증진에 힘쓰써야할것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에 반대한다. 40일 공지의무 준수하고 국민의견 반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