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민영 상업방송과 달리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0년 역사가 흘렀습니다.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은 공영방송 제도 유지에 관건적인 것입니다. 분리 징수를 통해 재원 조성이 어려워지면 불문가지 50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운영해왔던 공영방송 제도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불편 해소"하겠다는 개정 이유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궤변 입니다. tv 수상기 보유 국민들이 전기 요금에 보태 매달 2,500원 씩 수신료를 부담해 온 지 벌써 30년 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성인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분리 징수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 불편 해소 편익이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은 kbs 수신료를 시청료가 아니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시청자는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공적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자가 내야 하는 재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방송법과 법원 이런 판결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수신료와 마찬가지 특별부담금 성격으로 국민들에게 걷고 있는 전력기금, 영화기금 등 연간 수 십조 원, 90여 개 다른 기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도 파괴됩니다. '국민 불편'을 이유로 언제든 다른 기금도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정부 스스로 제공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도 정부가 제도 변경을 강제로 추진하겠다면 차제에 수신료 징수 방식 뿐 아니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제도의 의의와 역할, 재원 부담, 거버넌스 선임 등의 전반적인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정부의 일방적 방송 통제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속히 뻔히 보인다는 말은 이런 때 쓰는 말 같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의 목줄을 잡고 흔들어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채널로 길들이겠다는 것은 아닌지요? 수신료를 낼지 말지, 어떤 방식으로 낼지는 국민이 정할 사항이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시행 반대합니다. 수신료의 취지와 운영에 대해서는 모법인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이 거꾸로 모법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송법에서는 수신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왜 수신료 제도를 흔들려하는 것인가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은 그어느 나라에서도 지원확대하는 실정에 후진국형의 정부방침은 선진국의 입구에서 뒷걸음 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무엇인가여~?
배달료도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에서~분리징수는. 반대합니다~
그런의견을 일부시청자에게 의견청취하는 자체는 올바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어짜피 내야되는거 왜 귀찮게 분리합니까.
행정낭비아닌거요?
간소화시킵시다.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징수 비용이 늘어날 테고 징수율이 현저히 낮아져 공영방송을 위축시킬 겁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지금의 시행령 일부 개정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납부의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개정이 미칠 파급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으른 결정이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는 다분히 정치적 결정입니다. KBS의 방향성이나 편파성 논란은 정권교체기에 늘상 있어왔으며,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역할도 꾸준히 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난시청 해소 및 지역 문화와 가치를 지켜왔고, 한류 드라마 열풍의 시작인 '겨울연가' 제작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나훈아 콘서트' 등 방송과 시청자 서비스 면에서 월 2500원 수신료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수신료를 받는 공영 방송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과정과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정부의 방송 장악 꼼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보장성을 위해 수신료분리징수 반대합니다ㅡ국가재난방송주관사인KBS를 위해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ㅡ전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징수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는 분리징수는  비용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가 방송제작에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징수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굳이 정부에서 분리징수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 혹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혹이 많이 드네요.
분리징수 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을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을 위해 재정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통합고지 징수를 금지할 경우 한국방송공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외부로 부터의 재정 간섭이 발생할것이며 이는 곧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수신료라는 재원으로 공영방송으로써 하는 일들이 무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로 이뤄지는 많은 공익적 활동들을 위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다시 재고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이 입법은 반대한다. 

1. 그나마 통합징수하여 오랫동안 2500원으로 동결할 수 있었음. 

2. 분리징수하면 납부안하는 세대가 많아져 결국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해짐. 

3. 성실한 납부자들은 납부 부담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납부 미납자들에 대해 불만을 키우고 갈등이 커져 사회 문제로 심화될 것임.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 반대합니다. 공영 방송의 역활을 잘 이행해 가도록 지원하는게 맞지 돈줄을 주ㅏ면 안돤다고 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 의견입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등 수신료가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됨에 독립
해야 한다.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은 진영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료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것에 찬성한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와 절차가 너무 졸속합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장악을 위한 분리징수 "반대 "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