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는 재난방송주관사로써 창립이래 그 역할과 임무에 충실히 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을 위한 채널, 한민족 방송, 전통소리와 예술, 문화유산을 지키는 방송 등 수신료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방송 실현을 위하여 KBS의 수신료는 타 방송사는 기피하는 시, 군 산하의 면소재지마다 방송 송신시설을 운영하여 다큐와 문화채널등의 제작비용, 전국에 위치한 송수신시설의 토지계약비용 및 장비유지비용 등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신료 분리징수로 겪게 될 재원의 부족함은 결국에 다양한 방송채널과 송신시설 유지비용 부족으로 인한 시설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여,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도권이 폐허로 변하게 된다면 광역시나 각도 거점도시에 전국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국도 KBS 하나뿐입니다. 종편 포함 유료 매체는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제외하고 방송을 송신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MBC와 SBS 역시 KBS에서 커버하는 전국단위 방송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써 수신료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수신료 감소는 도시를 벗어난 군, 면단위 시골과 사회적 취약 계층들에게 불이익으로, 유료방송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유료방송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요금이 배로 증가되는 사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실이 10대부터 전 세대가 오해하고 있는 수신료 목적의 진실 입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시청자로써 수신료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반시설의 KBS의 수신료를 보호 해야 진정 KBS가 필요한 시기에 그 빛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며 판단하기를 바래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는 건 방송장악이 목적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의 재정에 대한 대책없이 시행령을 고친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정을 압박하여 길들이고자 하는의도가 느껴진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분리징수를 절대 뱐대한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할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한다면 더 위험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 주머니에서 당장 10원짜리 하나 더 빠져나간다면
좋아할리 없겠죠. 이런 심리를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할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정말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정부의 의지를관철하기를 당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국회에서의 논의도 거치지 않았구요, 방통위 역시 위원장도 없고, 위원도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위원 2명에 의해 이리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리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로남불 국민의 힘당에서 외쳐대는 말 아니던가요? 민주당이 처리한다면 가만히 있을 위원님들이 아닐겁니다. 충분한 숙고와 토론으로 바로 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기업의 생사뿐만 아니라  kbs 직원들의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 이후가 의문입니다. 수신료 징수방식에 관한 개정안의 목적은 무엇이며, 방법은 적정한지요. 통합고지/징수 금지를 한다면 이후 수신료 징수방식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비용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영방송의 수신료 징수는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 공론의 합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좌우하는 재원 징구에 대한 정책을 시행령 한줄 바꾸는 것만으로 쉽게 진행된다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참여제안 의제가 여론형성에 의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가고, 다수의 찬성 의견이 있다고 국민의견이라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권고안으로 방통위원 3인 중 의결 위견이 과반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의결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여론조사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정이어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될 것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 미납율을 높이고 징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수신료 징수액 감소로 인해 공영 방송의 광고 및 다른 수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결국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이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현행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는 비용이 적게드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지금처럼 수신료를 통합징수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통합징수가 합헌 결정 난 것을 굳이 바꾸는 것은 민영화와 길들이기의 시작인가요
분리징수 반대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하면 징수를 하긴 한다는거 같은데 어차피 내야되는거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납부 고지서가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그렇다면 계좌이체 다시 설정하고 이래야 하는거면 반대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이 정치권 눈치보기가 우려되고
정치권이
공영방송 편성에
과도하게 개입할 우려가 크므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은 현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고 생각됩니다. 모법 취지에도  맞지않는 수신료 분리징수릃 적극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징수실적이 나빠질 것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공영방송의 경영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리 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또한 크게 훼손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은 TV시청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로인한 행정비용 낭비가 우려되며, kbs재원에 대한 적법한 통제가 목적이라면 방통위 감사 수준을 높이고, 사업 및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면됨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개정에 반대합니다. 장애인 방송이나 해외방송등 공영방송의 공적사업이 위축되리라 우려됩니다. 해외의 자본에 의해서 언론이 장악당하지 않으려면 공영방송이 꼭 필요하며 수신료는 현행대로 징수되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상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국가의 중요한 공공자원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재원은 안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디어 시대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해야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흔들림 없이 운영될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해야합니다
정치, 자본, 권력에 독립적인 공영방송 체제를 구축해야만 진정한 선진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