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동기나 목적이 명확치 않고 요즘 같은 시대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대통령실 여론 조사 방법이 적절하지못함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졸속으로 추진되고있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입법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방송장악의 의도가 뻔히 보이므로 강력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재정의 근간이 되는 수신료는 그 징수방법을 변경하므로 발생하는 징수수입 저하는 고스란히 수신료 추가 인상이란 국민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공영방송이 정치권력과 상업자본으로 부터 독립이 아닌 종속의 역사로 되돌리는 잘못을 범하는 행위로 반대한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입법안은 공영방송의 존재를 부정하고 말살하는 언론탄압안입니다. 정치권의 언론 길들이기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반대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재정의 불안정은 공영방송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는 EBS도 받는데 KBS보다 가난한 EBS가 입게 될 타격, 그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클 거 같고, 대통령은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하라고 하면서 EBS에 미칠 영향은 고민 안 하는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1) 반대 
     2) 반대 이유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KBS의 주요재원인 수신료를 사실상 받을 수 없게 하여 공영방송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으로 반대함.  
       - 수신료 징수방법에 대한 논의는 국회 등 사회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개월 동안 수렴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요사안을 10일 이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정적 운용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 정권의 정치적 이득으로 졸속처리되고 있습니다.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공영방송 존립을 위한 대안적 방안과 사회적합의가 충분히 진행되어야합니다.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 법안 처리에 가담한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의 평가가 뒤 따를 것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함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 예고기간이 통상 40일인 것으로 아는데 10일로 단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 아닙니까?
숙의 과정은 있었는지,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 과정과 대책 없는 일방적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수신료 감소로 인하여 공영방송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는 다른 사회적 역할이 있음
교육, 다양성 등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수신료 징수 체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함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안도 없이 무작정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공영방송 자체의 존폐가 위태로워집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논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공영방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하게 되면 사회적 논란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굳이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시청자입니다. OTT, YOUTUBE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 이웃을 되돌아보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커피값도 되지 않는 2500원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회사든 가정이든 수입은 그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수신료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근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수신료를 유지해주세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해당 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공영 방송 제도와 수신료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담긴 입법이라면 찬성하겠지만, 수신료 납부 의무에 대한 방송법은 바꿀 자신이 없는지 건들지 못하고, 만만한 시행령만 바꾸는 방식으로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국민을 적당한 선에서 선동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