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을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국가 재난방송, 해외에 한국을 알리는 KBS월드 등 공적 방송 업무를 하는데 안정적인 재원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원마련의 대책 없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통합징수는 유지되어야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언론의 독립 아닙니까!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과 늘 함께 해온 Kbs를 순식간에 허수아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 등 우리나라 방송 역사에 KBS가 늘 큰 일을 해왔다

대통령은 넷플릭스나 외국 OTT의 허상에서 눈을 떠라
저작권 조차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외국 기업에 더이상 신경쓰지 말고 자국의 공영 방송국을 지켜라!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넷플릭스 등 상업방송에는 없는 공익적 목적의 재난방송, 어린이 방송, 장애인 방송 등의 기능 위축이 우려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로 상업방송 등 방송환경의 예를 드셨지만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신뢰도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EBS, KBS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KBS가 방만하게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면 고치면 될 일.
공영방송을 죽이는 일을 영구적으로 법제하는 일은
국민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를 내는 건 변화가 없는데 고지서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지금과 같은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광고로 대표되는 자본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고 배우고 누려야할 내용을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고품질 교양문화 프로그램 제작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연사, 역사, 세계사 등을 다루는 다채로운 주제의 다큐멘터리/ 정보 문화 교양 프로그램/ 역사대하드라마/ 클래식 라디오 방송/ 라디오 드라마 등 수없이 많은 대국민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수신료를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문화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간 계층간 연령대간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프로그램들을 무엇으로 제작할 것이며 어떤 재원으로 대체할지에 대한 대책도 향후 계획도 없이 그저 ’내돈‘을 아까워하는 국민의 정서를 얄팍하게 건드려 무대뽀로 진행시키고 있는 이와 같은 수신료 분리징수 전환으로의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고 계획을 만들고 변경하고 실행시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기분따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하루 하루의 일상이, 행동이, 운명이 좌우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상위법을 무시하고 5인 동의를 받지 못한 반쪽짜리 시행령 계정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자본로부터의 독립이 언론의 독립 아닙니까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왜 국민을 귀찮게 만듭니까?
그냥 편하게 전기세 낼때 내면 좋은데… 
누구 좋으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대통령 께서는 대통령 되기 전까지 수신료가 얼마인지 아셨나요?
새우깡이 100원 하던 시절에 2,500원이었는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
언론 자유, 공정 방송의 독립성을 탄압하지 마라!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졸속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KBS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기위한 공적재원으로서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입니다.
현행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광고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 방식이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급하게 처리하는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수신료 재원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KBS의 공적 책무를 더 강화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사가 존재 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공영방송사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분리징수를 시행령으로 정해서 복잡하게 하려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신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등 다른 대안을 먼저 마련한 후 수신료 제도를 수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사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상황에 공영방송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상업방송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만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서산간 지역 국민들은 공영방송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공영방송사의 기능을 절대로 없애서는 안됩니다. 공영방송사의 재원이 흔들린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온 이런 부분부터 사라질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중요한 의견 수렴 중  중요한 한 방법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시대를 역행한다고 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